[중앙일보 국민의식조사] 남북·정치·국정

노 대통령 잘한 일 대북정책 12%, 부동산 4%, 없다 56%

정치
한나라당 29%, 열린우리당 15% 지지
"좋아하는 나라 미국, 경제 협력은 중국"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시국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물가안정과 실업문제를 꼽았다. 중앙일보가 창간 4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국이 안정돼 있다'는 응답은 4%인 데 반해 '불안하다'는 응답은 73%에 달했다.

시국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김대중 전 대통령 말기인 2002년 9월 65%였다가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 80%였고, 2004년에 78%였다.

시급한 해결 과제는 경제에 집중됐는데 ▶물가안정이 61%▶실업문제가 60%로 가장 높게 꼽혔다(복수 응답). 그 다음 빈부격차 해소(47%), 경제발전(43%), 정치안정(26%)의 순이었다. 물가안정과 실업문제는 지난해에도 시급한 해결 과제 1, 2위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2배 가까이 앞서고 있다. 한나라당 29%, 열린우리당 15%였는데 지난해 이맘때는 한나라당 30%, 열린우리당 23%였다. 민주노동당은 9%, 민주당은 5%였고 '지지 정당 없음'이 42%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20대(20% 대 16%)와 30대(27% 대 19%)는 물론 전 연령대에서 열린우리당을 앞섰다. 8월 16일 중앙일보 전화 여론조사에선 열린우리당 17%, 한나라당 29%, 민주노동당 9%, 민주당 5%, '지지 정당 없음' 39%였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권력구조는 대통령제 47%, 내각책임제 26%, 이원집정부제 4%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의 경우 2002년 50%에서 2003년 42%로 줄었다가 2004년 52%로 늘었다. 2004년 조사에서 내각책임제는 30%, 이원집정부제는 3%였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17%), 가장 싫어하는 나라와 본받아야 할 나라는 일본(62%, 28%),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는 중국(37%)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 1위인 미국은 싫어하는 나라(14%), 본받아야 할 나라(16%),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나라(35%)에서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호주(15%), 스위스(13%) 순이고,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에 이어 미국, 북한(9%) 순이다. 본받아야 할 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12%) 순이고,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나라는 중국, 미국, 북한(13%) 순이다.



국정
10개 중 남북관계 개선만 '보통 이상'
대통령 가장 잘못한 일 올해도 '경제'

대통령.실업대책.인사문제.노동정책.개혁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다. '보통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을 긍정(매우 잘하고 있다+잘하는 편이다) 대 부정(잘못하는 편이다+매우 잘못하고 있다)으로 평가를 나눠보면 확연해진다.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개혁정책의 경우에도 긍정 대 부정 응답이 12% 대 54%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는 6% 대 58%, 노동정책은 4% 대 59%, 인사문제는 4% 대 62%였고, 긍정 평가가 가장 낮은 실업대책은 긍정 대 부정 평가가 2% 대 77%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매우 잘하고 있다' 5점, '보통이다' 3점, '매우 잘못하고 있다' 1점으로 점수를 매겨 평균한 결과, 5개 분야 모두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계속해서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실업대책은 2003년 2.19점, 2004년 2.04점에서 2.01점으로 낮아졌고, 인사정책은 2.58점, 2.36점에서 2.26점으로, 대통령은 2.55점, 2.43점에서 2.37점으로 낮아졌다.

노동정책과 개혁정책에 대한 올해 점수는 각각 2.32점과 2.46점이었다.

국정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점수화한 10개 개별 과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노력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물가안정이 1.8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고, 빈부격차 해소가 1.96점으로 그 다음이었다.

주택정책(2.20점)과 교육개혁(2.24점), 부정부패.비리 방지(2.27점)등 7개 과제는 2점대로 보통에 가까웠다. 남북관계 개선은 3.13점으로 유일하게 '보통 이상'이란 평가를 받았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잘한 일로 대북정책(12%), 부정부패 척결(5%), 부동산 정책(4%), 지역감정 해소 노력(3%) 등이 꼽혔으나 '잘한 일이 없다'는 응답이 56%에 이르렀다. 지난해엔 개혁정책(7%)과 대북정책(7%)이 가장 높게 꼽혔고 '잘한 일이 없다'가 48%였다.

잘못한 일들이 경제 분야에 집중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3년째 계속된 현상이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잘못한 일은 경제악화 16%, 실업대책 15%, 물가불안 15% 순이었고 신중치 못한 언행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남북
"통일비용 부담하겠다" 46%
"북한, 전쟁 일으킬 수도" 42%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통일 예상 시기를 물어본 결과 5년 내 3%, 6~10년 20%, 11~20년 31%로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란 예상이 54%로 나타났다. 2003년 48%에서 2004년 58%로 10%포인트 늘었다가 지난해에 비해 4%포인트 낮아졌다.

통일비용으로 인해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46%(기꺼이 부담 7%+약간 부담 39%)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53%였다가 2004년 56%로 늘었지만 올해는 10%포인트 준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상호 이익이라는 데 대해 50%(강한 긍정 9%+약한 긍정 41%)가 동의한 반면 15%(약한 부정 13%+강한 부정 2%)는 동의하지 않았다(그저 그렇다 35%). 상호 이익이란 응답은 2002년 51%, 2003년 45%, 2004년 54%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부 지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67%였고, 정부 지원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23%였다. 2004년엔 '다른 방법으로 계속돼야 한다' 72%, '정부 지원으로 계속돼야 한다' 18%였다.

대북정책 기조는 상호주의가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63%가 상호주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28%는 가능한 한 지원을 통해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북한을 적대 및 경계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응답은 9%로 나타났다. '상호주의'는 2003년 67%였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63%였고, '지원을 통한 개방 유도'는 2003년 24%였다가 2004년과 2005년 각각 28%였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의 경우 42%(강한 긍정 5%+약한 긍정 37%)가 전쟁 도발 가능성에 동의했고 18%(약한 부정 16%+강한 부정 2%)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39%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동의는 2002년 49%, 2003년 52%, 2004년 47%였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2003년 39%, 2004년 48%에 이어 올해는 54%(전면 철수 7%+단계적 철수 47%)로 나타났다. '상당 기간 주둔'은 30%, '계속 주둔'은 16%였다.

2005.09.22 05:54 입력 / 2005.09.22 07:05 수정

 

 

 

[중앙일보 국민의식조사] 조사 어떻게 했나

▶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

중앙일보 창간 40주년 기념 여론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사(fieldwork)와 자료 처리는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가 맡았다.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정치.경제.사회.국정.남북.생활.결혼과 성 등 7개 분야로 나눠 현안과 관심사를 조사했다. 2005년 조사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조사결과와도 비교 분석했다.

표본은 지역별 인구 수 비례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신창운 조사전문기자 <survey@joongang.co.kr>

2005.09.22 05:55

입력 / 2005.09.22 07:05 수정 

 

 

 

 

 

[중앙일보 국민의식조사] 사회·경제·생활 

 

인간배아복제 허용해야 2003년엔 18%, 올해는 54%  

 "조기 유학 바람직" 36%로  증가  "사회 전반 부정부패 관행화" 33%
부정부패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거에 비해선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전반에 여전히 관행화되어 있거나(33%), 일부 계층이나 집단에서 행해지고 있다(59%)고 보고 있다. '사회 전반' 37%, '일부 계층이나 집단' 52%였던 2004년과 비교해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응답이 다소 줄었다.

5년 전보다 부정부패가 늘었다는 응답 역시 줄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65%에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56%, 2004년 46%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다시 41%로 낮아졌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편이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003년 29%, 2004년 34%에서 올해 38%(별로 공정하지 못하다 35%+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3%)로 늘어났다. 조기유학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04년 31%에서 36%로 올랐고, 기여입학제 찬성 역시 33%에서 38%로 높아졌다.

자녀 과외와 촌지 경험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외를 시킨다는 사람은 2004년 30%였는데 올해는 32%였고, 과외 비용은 2004년 월평균 46만원에서 올해 45만4000원이었다. 지난 1년 동안 교사에게 촌지를 준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4%로 지난해(3%)와 비슷하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로 인해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크게 높아졌다. 과학적 혜택,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3년 18%, 2004년 27%에서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나 54%에 달했다.

선호하는 직업은 지난해에 이어 교사(13%), 자영업(12%), 공무원(11%) 순이었다. 2004년엔 교사 14%, 자영업 14%, 공무원 10% 였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스스로를 '중층'으로, 1명은 '하층'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어떤 계층에 속하느냐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층이라는 응답은 2003년 75%, 2004년 79%, 2005년 74%였고, 하층이란 응답은 2003년 23%, 2004년 20%, 2005년 25%였다.

경제
"부동산 가격 높다" 84%
"앞으로 주식투자 할 것" 23%

국민 5명 중 4명은 '현재의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인식했다. 경제가 어렵다는 평가는 참여정부 들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조사에선 58%였는데,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87%로 크게 올랐다가 2004년에 86%였고, 올해는 81%였다. 1년 뒤 경제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어려워질 것' 35%,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 53%였는데 비해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2004년 조사에선 '어려워질 것' 42%,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 45%, '좋아질 것' 13%였다.

최근의 주가에 고무된 듯 주식 투자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줄었다.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00년 12%에서 2001년과 2002년 각각 10%, 2003년과 2004년 각각 6%였다가 올해는 7%였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응답 역시 같은 기간 35%, 22%, 21%, 19%, 19%로 하락했다가 올해 23%로 회복됐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투자할 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56%로 가장 높았고, 은행 예금이 52%로 둘째였다(복수응답). 보험(26%), 주식(펀드 포함)(15%), 농.축.수협(11%)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의적 태도는 주춤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현재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낮아졌다. 2002년 31%에서 2003년에 9%포인트, 2004년에 8%포인트 높아져 48%였는데, 올해엔 37%로 1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에 대한 긍정 평가 역시 2003년 33%에서 2004년 39%로 올랐다가 35%로 다시 낮아졌다. 대기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2%였고,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는 평가가 33%였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반응이 크게 늘어났으며, 물가 역시 높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반응은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2003년 78%였다가 2004년 70%로 다소 떨어졌는데, 올해 84%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다는 응답이 52%였고 다소 높은 편이라는 반응이 32%였다. 물가가 높다는 응답은 2003년 85%, 2004년 89%에 이어 올해 90%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 42%, 다소 높은 편이다 48%였다.

결혼·성
"결혼 꼭 해야" 27%
"이혼 절대 안 돼" 37%

결혼에 대한 국민 의식은 큰 변화가 없었다.'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27%,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급적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48%였다. 2004년의 경우 '반드시 해야' 26%, '가급적 하는 게' 53%였다. 이혼에 대한 보수적 견해, 즉 '어느 경우에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다. 2004년 41%였는데 올해는 37%로 4%포인트 떨어졌다.

성에 대한 의식 역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어떤 경우에도 혼전 성관계는 안 된다'는 의견은 20%였다. 2002년 26%였다가 2003년 19%로 떨어진 이래 2004년(18%)과 비슷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성문화가 문란하다는 응답은 지난해와 똑같은 72%였다. '너무 문란하다' 14%와 '다소 문란하다' 58%를 합친 수치다.

생활
"현재 생활 만족" 작년 26%, 올해는 34%
신용카드 평균 1.3개 … "연체 경험" 14%

계속 낮아지던 일상생활 만족도가 바닥을 친 것 같다.

만족(34%)이란 응답이 불만(24%)보다 처음으로 높아졌다.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은 2002년 39%였다가 2003년 29%로 떨어졌고 2004년 다시 26%로 낮아졌다가 올해 34%로 회복했다.

1년 전과 비교한 생활형편 평가도 최악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나아졌다는 응답이 12%,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36%, 비슷하다 52%였다.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비슷하지만 '어려워졌다'가 2004년 47%에 비해 11%포인트 줄었고, '비슷하다'가 2004년 41%에 비해 11%포인트 늘었다.

현재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해선 선진국 진입 수준 21%, 중진국 수준 63%, 후진국 수준 15%로 응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선진국 진입 수준이란 평가는 높아졌고 중진국 수준이라는 응답이 낮아졌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응답률을 살펴보면 선진국 진입 수준은 22-15-21%, 중진국 수준은 66-70-63%, 후진국 수준은 12-14-15%였다.

신용카드 쪽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불량고객 정리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람은 2003년 30%에서 2004년 34%, 올해에 다시 36%로 늘어났다.

평균 보유 개수는 2003년 1.7개에서 2004년 1.4개, 올해 1.3개로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지자의 연체 경험도 줄어들었다. 2003년 22%, 2004년 16%였다가 올해는 14%로 줄었다.

지난 1년 동안 가본 곳은 유원지.놀이공원이 7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영화관(58%), 스포츠경기장(19%), 미술관.박물관(17%), 연극(11%), 음악회(7%) 순이었다(복수 응답). 지난해와 비교하면 영화관(56→58%), 연극(8→11%)이 늘었고 미술관.박물관(21→17%)이 줄었다.

여가시간 활용은 TV, DVD 시청이 56%로 가장 높고 수면(21%), PC.인터넷(15%), 운동(15%), 등산(13%), 산책(12%) 순이었다(복수 응답). 적극적 활동에 속하는 운동(12→15%), 등산(10→13%), 산책(7→12%)이 다소 늘어난 반면, 소극적 활동에 속하는 수면(25→21%), 신문.잡지(16→11%)가 다소 줄었다.

인터넷(PC통신)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3년 61%에서 2004년 65%, 2005년 68%로 나타났다. 사용 용도는 자료검색이 80%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게임(43%), e-메일(37%) 순이다(복수 응답).

자료검색과 게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e-메일(43→37%)은 다소 줄었고 커뮤니티(11→13%)와 전자상거래(7→10%)는 다소 늘었다.

2005.09.22 05:57 입력 / 2005.09.22 07:0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