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 중국의 한반도 구상
한국은 핵을 포기하는 댓가로 한
- 미 동맹을 선택하였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댓가로 조 - 중 동맹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 상태의 남북
분단 또는 북한식의 통일을 추구한 다면,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구 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치세력은 미국의 잠재적
타도 대상이며,중국의 지역 패권 성장을 분쇄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기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 의회 제도를 확산 시킬때, 팩스
아메리카가 유지되는 것 입니다. 또한, 역대 북한 정권은 국제 사회에서 마약 거래, 달러 위조, 이슬람 게릴라 훈련 제공등, 중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분단이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도 남한식의 미국식 민주주의 의회 제도의 체제로 도입하거나, 또는 남한
주도의 북한 흡수 통일을 지지할 것 입니다.그러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미국 - 캐나다식의 체제나, 독일식의 통일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는 정치 - 경제 분리 원칙에 의해 경제 유대 관계의 현 상태를 선호할 경우, 북한의 김정일
정권식의 체제 또는 최소한 중국식의 사회주의 일당 정치 체제가 국익에 부합하기에, 남북한의 2 개의 각기 다른 현 상태의 분단을 지지하거나,
또는, 북한 주도의 남한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부합 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의 의도대로 간 다면,
설령 남북한이 분단이 유지될 지라도, 최소한 미국 - 캐나다식의 자유 왕래가 보장되는 형태가 되거나, 남한 주도의 북한 흡수 통일이 될 것이나,
중국의 의도대로 갈 경우에는 , 남북한의 의회 정당 제도 와 일당 독재 제도의 분단 상태가 되거나, 또는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 대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이며, 미국의 세계 전략, 패권이 중국을 압도하고 포위할
경우,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확산되기에, 한국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 하는 것이며,
북한의 체제를 타도하는 것이며, 실용주의 노선에 의해 한반도 통일 전략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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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갑제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