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鶴山 徐 仁 2005. 9. 6. 22:44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2005.09.06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로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이 더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은행의 조사를 다 믿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경쟁력이 좋아졌을 것 같지는 않다. 2002년에 세게 55위였는데 2004년에는 65이가 되었다고 한다. 209개국에서 65이가 반드시 나쁜 성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10자리를 올라가지 못하고 10자리나 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들의 걱정이 있다.

나라가 좋아지려면 우선 대통령이니 국무총리니 장관이니 하는 사람들을 국민이 믿어야 할 터인데 전혀 믿지 못하는 상항이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국가원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틀이 멀다고 “못해먹겠다,” “물러나겠다”를 되풀이 하니 정치적 안정이 있을 리 없다. 개혁을 한답시고 경험도 별로 없는 젊은 자들을 잔뜩 주변에 모아 놓았으니 코드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대통령이 일을 잘 모르면 그 밑에서 돕는 사람들이라고 일을 좀 아는 사람들이어야 될 터인데 모두가 모르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이 판에 이 혼란과 무질서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들의 이 꼴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북의 김정일과 남한에서 날뛰는 그 자의 졸도들이 아니겠는가.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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