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급 전문인력 6만여 명…
학문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강사료를 받는 시간강사가 전국에 6만여 명. 대학 구조 조정으로 교수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릿고개가 남아 있는
유일한 직업이 시간강사 』라는 이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할 시점이다.
金基哲 朝鮮日報 문화부 기자
비 새는 한옥에서
6년째 전세
 『경동시장 옆
한옥에 6년째 4000만원짜리 전세로 있습니다. 여름이면 지붕으로 비가 새어 들어와 이사해야 하는데, 강사 월급으로는 그래도 이 동네가 만만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강사 경력 7년째인 서울의 명문 K대 초빙교수 A(38)씨. 아내와 中1짜리 딸과 함께 세 가족이 방 2개짜리
낡은 한옥에 산다. 딸아이에게 공부방 하나쯤 내주고 싶지만, 강사 수입으론 어림도 없어 속만 썩이고 있다.
작년 한 달 평균 강사료
수입은 70만원. 『평소에는 이 돈으로도 그럭저럭 살았다』는 A씨는 『방학 때면 강사료 수입이 전혀 없어 국어 과외를 하거나 논술 강의 등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시간강사에서 초빙교수로 「승격」했다. 일주일에 12시간 강의를 하고, 매년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지만, 난생 처음 강사료가 아닌, 「월급」을 받게 됐다.
『월급이 180만원 정도인데, 무엇보다 방학
때에도 월급이 절반쯤 나온다니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그 정도만 해도 허리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씨는 매주 수도권의
지방 캠퍼스 강의를 위해 학교 통근버스나 기차를 이용한다. 하지만, 그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가운데는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모교는 이미 교수 자리가 다 찼고, 지방대학은 점점 통폐합돼 버린 곳이 늘고
있어요. 교수로 불러 주면 가고, 아니면 책이나 쓰려고 합니다』
서울 Y대 시간강사인 B(39)씨는 『대학강사는 보릿고개가 있는
유일한 계층』이라고 말한다.
『세 시간짜리 과목을 하면 한 달에 52만원을 받는데, 요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한 과목 이상
강의를 잘 주지 않습니다. 방학 때는 생계가 어렵지요. 대부분 아내나 가족들에게 의존하는데, 아내가 벌지 못하는 경우는 생활이 힘듭니다. 이
때문에 강의만 있다고 하면, 전국을 누비는 강사들이 있지요. 많게는 일곱, 여덟 개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위해 식량을 남겨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I대학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신참 시간강사 C(33)씨. 작년부터 시간강사 대열에 합류한 그는 지난 1학기
때 3학점짜리 교양과목 3개를 맡아 週당 9시간씩 강의했다. 강사료는 시간당 3만9000원. 한 달(4週)로 계산하면
138만원이다.
『방학이 되면 완전히 백수입니다. 학원 강사를 하거나 과외를 할 수밖에 없어요』
C씨는 막 아동용
교양서의 교열 작업을 마쳤다고 했다. 200자 원고지 1000장 분량의 단행본의 문장을 다듬어 주는 代價로 50만~60만원 정도 받는다. C씨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가 집안의 허락은 받았지만, 여자친구와 일단 학위를 받은 후에 결혼하기로
미뤘습니다. 시간강사 수입으로는 결혼생활을 제대로 꾸려 나갈 수 없어요』
C씨는 우선 박사학위를 받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젠 박사학위가 없으면, 시간강사도 하기 힘들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해도, 학위가 없으면 끼워 주지도 않고요』 그는
『생계를 위해서라도 학위를 빨리 따야 한다』고 말했다. 『마흔이나 오십 넘어까지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선배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습니다.
시간강사 채용은 교수 재량이기 때문에 「가방 모찌」도 해줘야 하고, 예전보다 눈치를 많이 보지요』
시간강사를 「보따리 장수」로
부르거나, 이들의 애환을 다루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는 이미 20년이 넘었다.
20년 전에도 「대학의 파출부」
종이 색깔마저 누렇게 변한 月刊朝鮮 1982년 9월호를
들춰 보면, 집중취재 「시간강사, 대학의 파출부」란 기사가 실려 있다.
〈『참으로 못 해먹겠소. 방학이니 몸이 편해서 좋기는 하지만
월부 책장사는 그렇다고 쳐도 마누라 볼 낯이 없으니…』〉
시간강사 경력 6년 반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과 네 살짜리 아들을 둔 네
식구의 家長이라는 그의 푸념은 이어진다.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이나 번 줄 아시오? 세 대학을 요령소리 나게 뛰어다녀도 세금
제하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게 40만원이 채 못 된다구요. 방학이 좀 길기나 해요? 자그마치 다섯 달이나 된다구요. 한 달 평균 수입이 20만원인
셈이지요. 보너스도 받지 못하는 임시직인 셈이지요』〉
지금은 환갑이 됐을 이 대학강사의 넋두리는 20여 년이 흐른 요즘 시간강사들의
사정과 거의 다를 바 없다.
2003년 5월 서울大 시간강사 P씨가 생활고를 이유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유서에 「급한 것은 카드대금 정리고, 월말엔 대출금 이자도 정리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경제적
부담에도 믿고 격려해 준 가족에게 무책임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시간강사를 자살로까지 몰고 간 이 기막힌 사연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委)까지 나서서 시간강사 문제를 공론화하게 만들었다.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약칭 非정규직교수노조)가 P씨의
자살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법적 신분 등 처우상의 차별과 불합리한 지위를 개선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委까지 간 시간강사 처우
인권委는
2004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에 있어서 차별적 지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委가 밝힌 시간강사들의 처지는 열악했다.
『법적으로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에 불과하고, 대학으로부터
국민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大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도 강의를 준비하거나 평가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당 강의료만을 지급받는
등 대학 강의의 약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사회의 일원인데도 신분상의 불안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低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
인권委의 분석 중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근거, 고용형태 간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非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55%였으나, 대학의 시간강사 임금은 전임강사의 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권委는
2002년 연봉 기준으로 정교수는 6346만원, 부교수는 5266만원, 조교수는 4552만원, 전임강사는 3769만원이었으나, 시간강사는
724만원(週 9시간 강의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대학교수의 수업시간은 週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인권委는 『자격요건·자질·경력 등 뚜렷한 차별의 기준도 없이 단지 시간강사라는 신분을 이유로 전임강사의 20%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대우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차별의 정도가 恣意(자의)금지의 원칙이나
比例(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委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쳤다. 인권委의 권고안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 개선과 관련, 별다른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전국의 시간강사는 몇 명이고, 그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지난 6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정책과제 「대학교원 현황 통계분석」(연구책임자 이현청)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는 2004년 4월1일 현재 6만1094명(여자 2만8945명)이다. 시간강사 수는 2001년 4만2434명, 2002년
5만3361명(여자 1만8561명), 2003년 6만1769명(여자 2만4553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간강사 전국 6만1000명
한편,
전임교수는 2004년 5만404명으로 사상 처음 5만 명 선을 넘어섰다. 2001년에는 4만5921명, 2002년 4만7070명, 2003년
4만8553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간강사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1981년
대학졸업정원제 실시로 대학졸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석사와 박사의 배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980년 4만9000명에 불과했던 대학졸업자 수는 1985년 11만800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2003년에는 25만 명을
넘어서 25년간 약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인권委가 2004년 주최한 시간강사 대책 토론회에서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를
발표한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1981년에 808명의 국내외 박사가 배출된 데 비해, 2002년에는 8200여 명의 박사가
배출됐다』고 지적했다. 배출된 박사들은 대체로 대학교수를 지망하면서 시간강사로 학교에 남게됐다. 하지만 대학의 전임교원 증가는 박사 배출에
비하면 매우 늦은 속도로 이뤄져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시간강사 수가 급증한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예전에는 시간강사가 전임교수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상당 기간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직업인으로, 점점 계층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미석 연구위원은 2000년 현재 미취업 박사 수를 약 1만5000명으로 추산한다. 5년이 흐른 현재, 전임교수 채용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 또한 시간강사의 증가를 부채질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임교수 對 非전임교수(시간강사·명예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객원교수 포함) 비율은 1995년에는 52대 48로
전임교수가 약간 높았고, 1997년까지는 전임 비율이 높았으나, 1998년 이후 非전임 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다.
교육개발원 측은
『1990년대 초반 대학평가제 등의 도입으로 한때 교수 충원율이 높아졌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학 재정이 열악해지자 다시 非전임교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시간강사의
수입
시간강사들의 「월급봉투」를 한번 들여다보자. 시간강사 강의료는 국·공립대와 국립산업대의 경우, 전업
시간강사료는 시간당 3만9000원, 非전업 시간강사료는 2만7000원이다.
이에 반해 사립대는 최저 1만6000원부터 최고
5만5000원까지로 2만5000~3만원 선이 보통이다. 「교수신문」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장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곳은 특수대학인 녹색大와
한국정보통신大로 작년과 같은 5만원이다.
뒤이어 고려大 4만6100원, 서강大 4만6000원, 연세大 4만4000원, 서울大·인하大
4만원 순이다. 이 외 숭실大는 3만8000원, 명지大 3만5000원, 중앙大 3만4000원, 세종大 3만1000원
등이다.
시간강사료 수준만 놓고 볼 때, 전국 대학 중 최상위에 속하는 성균관大의 경우, 非정규직교수노조 성균관大 분회는 『5만원
선을 놓고, 학교 측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에 따라 교재연구비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작년에 교재연구비를 신설한 덕성女大는 두 강의 이상 강의하는 非정규직 교수에게 학기당 30만원, 한
강의를 하는 교수 중 이틀 출강과 하루 출강은 각각 25만원과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한남大는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한달
평균 12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천안大는 하루 1만4000원의 교통비를, 강남大는 1만원을 책정했다.
시간강사들이 대학
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인권委가 작년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하도록 권고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135개 대학에서 2002학년 1학기 교양과목의 약 55%, 전공과목의 약 31%를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교육의 절반 정도를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는커녕 최저 생계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시간강사들이 떠맡고 있는
셈이다.
전국 시간강사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대학의 강사(시간강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2002)를 보면, 이
시간강사들의 근무 실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강사들은 1인당 평균 2개 정도의 학교에 출강하고, 9학점 이상
강의하는 강사들이 전체 65%를 차지했다. 이들은 1회 수업준비를 위해 평균 4.86시간을 소비하고, 시험 채점 소요 시간은 12.58시간이라고
응답했다.
심각한 것은 강사들의 85%가 학기별로 계약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용 형태 또한 정식 계약서를 통하거나 공식적인
통지를 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고, 나머지 88%는 구두계약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간강사들은 『보통 조교들이 다음 학기 수업
배정 사실을 알려 주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해고」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씁쓸하게 얘기했다. 이런 대학강사들의 불안정한 신분은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할 강사들은 물론, 수강생들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강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열의가 적다」고 응답한 강사들이 40%를 넘어섰다. 강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불안정한 신분이 학생들의 수업열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 임용 가능성 점점 줄어
요즘
시간강사들은 제대로 대접받는 정규교수가 되기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2009년까지 매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및 수도권 대학특성화 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데,
非정년트랙 전임교수는 전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非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체로 정년트랙 교원의 절반 수준 급여를 받으면서 再계약
기회를 1, 2회로 제한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임교수가
되는 연령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교수신문이 올 상반기 전국 165개 대학에서 신규임용된 2554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강단에 선
전임강사의 평균 나이는 38.6세였다. 이 중 인문 분야 신임 교수들의 평균 나이가 42.3세로 가장 많았고, 사회 분야 40.6세, 예체능
분야가 39.6세였다.
시간강사들의 대학교수 임용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사회적 계층으로 고정화되는 시간강사들의 학문적
資産(자산)을 활용해 보자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출간 100권을 넘긴 「책세상문고·우리시대」가 대표적이다.
책값
3900원, 4900원, 5900원에 원고지 600~800매 분량의 「책세상문고」는 날 선 문제의식으로 우리 시대의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주제들로
채워졌다. 편집진이 필자로 주목한 대상이 바로 박사급 시간강사 풀(pool)이다.
정식 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문적 연구성과의
소통 기회마저 박탈당해 온 시간강사들에게 편집진은 눈길을 돌렸고, 이들은 거침없이 글을 써냈다. 탁석산씨가 쓴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의
주체성」은 수십 쇄를 거듭하면서 판매부수 10만 부를 훌쩍 넘기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인세 수입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강사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사회적 진출은 한계가 있다.
시간강사 문제의 개선
20여 년 이상 시간강사 문제가 공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것은, 시간강사 문제를 「高학력 실업자 대책 마련」 정도로 다뤄 온 잘못도
크다.
임성윤(40) 非정규직교수노조 성균관大 분회장은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학문의 경쟁력 提高를 위해서도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은
시급하다』고 말한다. 2002년 설립된 非정규직교수노조는 현재 성균관大를 비롯, 영남大·대구大·경북大·전남大·조선大·성공회大 등 일곱 곳에
분회가 있다.
이들은 그간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 부여 ▲학기별 계약을 최소한 1년 단위로 전환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4大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요구해 왔다.
非정규직교수노조는 정부에서 사실상 권장하는
非정년트랙 전임교수 증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전임교수를 찾아서 이곳저곳 기웃거릴 수밖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이나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윤 분회장은 『진보 교수로 알려진 분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는 非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대학內 非정규직 교수나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인권委에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온 지도 한참 지났지만, 교육부는 예산타령만 할 뿐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大選 공약으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제기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이젠 기대를 접었습니다.
국공립대 시간강사료도 사실 金大中 정부 때 現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작년 말에 발표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안이 실천된다면, 대학들이 통폐합되면서 시간강사들이 잘려 나가고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쫓겨나면,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現 정부는 비용만 생각하지, 학문의 경쟁력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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