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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도 잠 못 이룬다”
대부분 네티즌 X파일 ‘완전공개’ 주장... 법학자들 의견 엇갈려
김의중 기자 zerg@frontiertimes.co.kr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도청파문,
이른바 ‘X파일’ 사건과 관련, 검찰은 미림팀장 공운영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274개의 또 다른 도청테이프를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수거한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행여나 공개될까 우려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정치권 인사 뿐 아니라 언론계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고위 검찰관계자까지 연루되어 있어 검찰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공개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과 관련된 내용도 도청테이프에 담겨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어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학자들 찬반 의견 뚜렷한 대립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X파일 공개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법대 오영근 교수는 “내용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통신기밀보호법상 불가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이익이 손해와 비교 했을 때 더 크면 형법에 따라 위법성 조각할 수
있다"고 사실상 공개 입장을 전했다.
오 교수는 “검찰과 권력의 유착관계가 담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며 “사소한 것이라면 모를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법자료라고 해서 임의폐기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법대 박상기 교수는 “도청내용 공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미 ‘삼성-중앙일보’의 도청테이프가 공개된 상황에서 나머지도
공개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검찰이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테이프가 274개나 되는데 끝까지 묻어두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수는 없을 테니 국가정보원에 돌려준 뒤 다른 공개방법을 찾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법대 최종고 교수는 “‘적정절차’의 이념은 어느 법체계에서나 가장 중요하고 현대 법학자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모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돼야 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 된다는 게 명문적인 규정이며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현실적으로 테이프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으냐는 국민의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가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되려면 적정절차의 원리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도 “일부 공개된
도청내용(삼성-중앙일보)에 분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도청테이프를 공개해 해당자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구나 도청을 해도 된다고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공개 반대 주장을 폈다.
정교수는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테이프는 아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말고 폐기처분해야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청을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찾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노대통령도 관련되어 있다” X파일
완전공개 주장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X파일 완전공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ID ‘rladbswk’는 포털사이트
‘yahoo’에 실린 관련기사의 댓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X파일이 공개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미 노 대통령의 눈
밑에는 검은색 기미 같은 다크서클이 보인다. 좌파정부인 참여정부가 이를 또 어떻게 은폐할지 궁금하다“며 X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13600’은 “다른 사람 엿먹일 정도만 공개하지 말고 세상이 뒤집어질 내용도 다 공개해야 한다. 국민도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jjhjd61’도 “X파일을 공개하면 나라가 절단 날 것이라는데 공개 안하면 무사하다는 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알면 나라가 망하고 모르면 괜찮다니?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소위 상류층에 치명타가
가겠지”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개 반대’를 외치는 네티즌도 있었는데 ‘dlwjd0901’은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진실은 없고 그것을 이용하여 득을 보거나 정적을 없애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공개해봤자) 문제의 해결도 없이 진흙탕 싸움이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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