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후 保身 위해 내각제 개헌 추진"

번 호   6920 조 회   1175 이 름   장기표 날 짜   2005년 7월 31일 일요일 "퇴임후 保身 위해 내각제 개헌 추진" 장기표 “盧대통령의 이상심리, 대통령직 사임, 폭군적 국정운영으로 나타날 것” “盧의 연정제안, 퇴임후 안전과 내각제개헌”의도 “열린우리당, 盧 출당 못하면 탈당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는 노대통령의 좌충우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노대통령의 이상심리가 결국 대통령직 사임이나 폭군적 국정운영으로 나타날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장대표는 7월 31일 새정치연대 사이트(www.rekorea.or.kr) ‘장기표 정론탁설’에 올린 “노 대통령, 이대로 국정운영 할 수 있을까?”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대표는 노대통령이 “지금 경제는 한고비를 넘겨 2년 전에 비하면 위험은 훨씬 줄어 안정되었으며 전망도 밝아졌다”거나 “그동안 살림살이에 전력을 기울여 주가가 1000포인트를 돌파할 만큼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때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신나간 말이거니와 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데, 여소야대 구조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대표는 “연정을 한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도 없거니와 노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지역구도가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일련의 제안들은 모두가 말장난”이라고 비판하고 노대통령의 연정제안 의도는 “자신이 퇴임하더라도 자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이 유지되고 내각제개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장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발언 그대로라면 노 대통령은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거나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노대통령으로서는 미리 구상해둔 국정운영방안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장대표는 노대통령이 여소야대구조를 연정제안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여소야대가 되었는데 연정을 통해 여소야대를 여대야소가 되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연정이란 거대정당 가운데 어느 하나가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정권을 구성하는 것이지 거대정당끼리 연합해서 정권을 구성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대표는 노대통령이 연정에 집착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와해를 막고 퇴임 후에도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각제개헌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지역구도극복 주장을 정당화하고 한나라당을 지역구도의 원흉으로 공격하며 국정실패의 책임을 여소야대와 지역구도 및 한나라당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대표는 “너무 집착해서 이상심리상태에 빠진 것 같다”면서 경제문제, 6자회담 등이 중요한 때에 말장난에 불과한 연정제안을 원고지 55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장대표는 “노 대통령의 제안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의 집요한 성격 때문에도 그냥 물러서지 않겠지만, 그가 너무 분명하고 강하게 이런 제안을 해놓아서 그냥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다”다면서 “노대통령이 앞으로 선거법개정, 내각제개헌 등을 집요하게 추진하다가 잘 안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장대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원칙대로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마땅하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탈당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대표는 “노대통령의 집착이 병적으로 될 때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진이나 국무위원들, 열린우리당의 당직자, 당원들 누구도 그 집착을 막지 못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