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칼럼> 국민이 '대통령 非정상사태'를 선포할 때

번 호   6895 조 회   492 이 름   조갑제 날 짜   2005년 7월 29일 금요일 국민이 '대통령 非정상사태'를 선포할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그런 짓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태는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聯政에 대통령 권한을 넘기겠다"고 제안한 행위이다. 유권자들은 그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 그는 이 黨을 깨고 열린당을 차려 나갔다. 盧대통령에 못지 않게 헌법 존중 정신이 약한 국민들은 그 열린당을 제1당으로 선택했다. 지난 봄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열린당에게 주었던 과반수 의석을 회수하고 與小野大를 만들었다. 盧대통령은 "세계 어디에도 與小野大에 의한 국정운영은 없다"라는 무식한 선동을 하면서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한 對한나당 聯政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에게 대통령 권력을 준 것이지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교체과정이다. 정권 교체가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대통령 한 사람의 朝變夕改하는 私心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이는 나라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며 정상인이 할 짓이 아니다. 그는 헌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다. 법률전문가가 그 지식을 악용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가중처벌감이다. 이는, 기자가 글쓰는 솜씨를 이용하여 정권의 거짓선동꾼 노릇을 하는 것이나(요사이 어용언론의 기자들처럼) 천재가 좋은 머리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과 같은 가증스러운 행위이다. 도덕이 없고 재주만 남은 기술자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盧씨는 대통령으로서, 인간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정상이 아니다. 또 다른 非正常人인 金正日이 對南적화통일을 획책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남북한 무장대치상황에서 盧대통령처럼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것은 불안하다. 김정일이 기습남침하여 서울을 포위했을 때 盧대통령이 金에게 聯政을 제의하면서 "남북지역구도 해체를 전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하는 연정에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말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이 정권을 상대로 '대통령 비정상 사태'를 선포해야 할 단계인 것 같다. 과거에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듯이. 盧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분열증적인 증상을 보인다. 그는 국가 국론 정당분열적 언동을 되풀이한다. 그의 정신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리라. 그 기조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보는 그의 분열적 역사관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자신을 분열정권의 분열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뿌리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하잘것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他者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야당의원 시절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명패를 던지던 행패를 그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국가와 헌법을 향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그의 驚天動地(경천동지)할 제안에 대해서 오늘자 조선일보는 6면의 박스 기사 정도로 취급했다. 대통령이 밤새워 쓴 글을 농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언제 체제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荒天航海속의 한국號가 웃음거리 지도자를 믿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선원들과 승객들의 自救노력이 시작될 때인 것 같다. 선장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태를 직시해야 배의 침몰이나 좌초를 예방할 수 있다. 영화 '케인호의 반란'에 나오는 험프리 보가트 선장의 행동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