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2급 정보]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은 결국 ‘적과의
동침’으로 밝혀졌다. 노 대통령이 28일 당원에 보내는 편지에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의하자,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청와대의 답변은 “안될 게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예를 들어 ‘박근혜 총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각부터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이나 민주당과 손을 잡는 ‘낮은 수준’의 연정을 생각했다면 노 대통령이 연정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의 생각은 지역구도,여소야대 등 극히 비정상적인 정치판을 확 뜯어고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라는 극약처방을 시도한 이유를 여소야대와 지역주의에서 찾았다. 노 대통령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여소야대 구조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주의에 대해 “지역구도는 끊임없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의
장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정체성이 다른 당과의 연정을 시도할 만큼 지역주의 극복이 절박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극복은 저의 정치생애를 건 목표로,정권을 내놓고서라도 반드시 성취해야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제안은 지역구도를 해소할 선거법 개정과 권력분점을 ‘빅딜’하자는 것으로 모아진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대통령은 권력이라는 기득권을,한나라당은 지역구도라는 기득권을 각각 내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이양하겠다는 권력의 실체는 무엇일까. 노 대통령은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갖는 연정”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총리지명권을 주는 것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연정에 참여한 한나라당에 총리는 물론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주겠다는 것으로,사실상 이원집정부제가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출신 총리에게는 책임총리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내각의 절반 정도를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구도가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연합정부’라고 말했다. 대연정 추진 과정은 정치적 합의→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구성→여야합의 선거법 개정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청와대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대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지만,국민들이 부여해준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 스스로 야당에 이양할 수 있느냐는
‘국민적 동의’의 문제가 남는다. 대연정이 유럽과 남미에서 흔히 이뤄지는 정치형태라는 청와대의 설명도 허점이 있다.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권력을 이양하는 수준의 대연정은 보기 드물다. 한나라당과의 노선차이를 대타협의 결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설명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당장 거부하고 나서 노 대통령의 구상은 처음부터 벽에 부딪쳤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연정파트너로 지목하면서도,지역주의의 책임을 한나라당에만 돌려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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