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열손가락 지문 모두 채취, 교통안전시스템 개선최근 영국과 이집트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테러로 세계가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도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향후 테러 대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테러추세와 국내여건을 감안하면 결코 마음 놓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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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군의 대테러 등 군사훈련
장면 |
▲위험요인 산재=
한국은 폭발물 제조물질 관리가 허술하다. 한국테러연구소 측은 “요소 비료와 페트병만으로 폭발물을 쉽게 제조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이런 폭발물 원료 물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내 지하철 승강장 곳곳에는 폭발물을
숨겨놓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비치돼 있다. 미국은 폭발물을 쓰레기통에 숨기는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주요 지하철역의 쓰레기통을 없애버렸다.
테러범의 공항관리도 허술한 실정이다. 지난 2002년 4월 튀니지에서 천연가스 트럭 테러를 한 튀니지 국적 알카에다 요원이
1997~1998년 한국에 불법 체류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미국정부는 7·7 런던테러를 계기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테러보안 강화에
들어갔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일찌감치 테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를 대상으로 얼굴인식·지문채취 검사를 시작했다. 2개의 손가락
지문을 검사하던 것에서 최근 열 손가락 모두 검사해 입국자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대중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도 막기 위해 교통안전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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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발리 폭탄테러
현장 |
▲국내 대테러 조직=
우리 나라 대테러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테러대책회의다. 회의 구성원은 국무총리, 관계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이 선임한 위원들이며 NSC는 대통령이, 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다.
국내테러 대응체제는
테러대책회의 산하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구성하는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테러종합통합센터는 국가정보원, 군, 경찰,
소방 등 테러유관기관이 24시간 공동 운영하며 테러정보 탐지·수집 등을 실시한다.
군과 경찰 등에도 별도의 조직이 마련돼 있다.
경비국이 테러 문제를 담당하는 경찰청은 경비2과를 대테러센터로 개편했다. 대테러센터는 테러와 관련한 장비 및 조직, 인력구성, 전문가 영입,
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 조치, 기동타격대 관리 및 비정규전 작전운영 등을 책임진다. 국방부도 특수전과에서 테러를 전담하고
‘707특수임부대대’를 비롯한 특전사 부대와 화생방 방호사령부 등 496개 대테러 작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
등 대테러체계가 우수한 나라에서 조차 테러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직 테러를 진압해 본 경험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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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군의 대테러 등 군사훈련의 한
장면 |
▲테러첩보 관리구멍=
작년 5월 이라크 무장단체에 김선일 씨가 납치·피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테러대응책은 허술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선일 씨
납치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라크 무장단체가 한국인을 납치할 것이라는 첩보가 관계당국에 의해 입수됐었다”며 “당시 비슷한 첩보들과 달리 입수된
첩보 내용은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정보당국이 김선일 씨 사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일 씨 피랍
후 피살까지 22일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통상부와 국정원은 유기적 협조체제마저 보여주지 못했다. 당시 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행자부 장관이 위원장인 테러대책실무위원회 등이 국정원과 협력을 했음에도 김선일 씨 사건 대응을 보면서 과연 이라크 파병 관련 테러대책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도록 만들었다. 특히 CIA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알 카에다 조직과 무장단체가 연계됐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국내 기관이
미국정보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팻 다무로 FBI 대테러국장은 “2002년 발리 테러 당시에 알 카에다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 중이라는 첩보가 있어 해당 정부에 경고했지만 관광산업의 타격을 우려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숨기려 했다”면서
“알 카에다의 테러가 국제적인 조직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각국 간의 정보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세계 주요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앞두고 있어 테러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현교 기자 shks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