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파산 직전이다.

이한구 "참여정부 국가부채 944조원"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8.02 11:42 21'


▲ 이한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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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장기적 경제불황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2일 참여정부 들어 사실상 국가부채는 944조원으로 역대정부 중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 “지난해 말 참여정부의 사실상 국가채무는 944조원으로 문민정부 말인 97년(378조), 국민의 정부 말인 2002년(779조)의 부채 규모를 압도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1인당 1천963만원, 1가구당 6천74만원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또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100조원대의 적자 재정팽창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밝힌 사실상의 국가채무란 국가직접채무에 국가보증채무, 부실채권정리기금 부채,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 관련 부채, 4대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분, 통화안정증권 잔액,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

이 의원은 “그 결과 가계부채도 지난 3월말 현재 477조 7천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갈아치웠다”면서 “1가구당 부채만 3천7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서민경제도 파탄났다”면서 “참여정부 2년간 서민 저축상품인 정기적금은 1조2천억원, 상호부금 1조9천억원, 주택부금은 4천억원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64.9%(31.2만대)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