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도청 피해자라던 DJ,불법도청 몰랐나…당시 실세들 “국정원 발표 못믿겠다”

鶴山 徐 仁 2005. 8. 6. 10:33
도청 피해자라던 DJ,불법도청 몰랐나…당시 실세들 “국정원 발표 못믿겠다”


[정치부 1급 정보]○…‘DJ는 몰랐을까’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국민의 정부에도 계속됐다는 국정원 발표를 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도청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스스로 ‘나는 도·감청의 최대 피해자’라며 불법도청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측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보담당인 최경환 비서관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최대 희생자로서 역대 국정원장에게 도청과 정치사찰,공작,미행감시,고문을 없애라고 지시했고,퇴임할때까지 계속 그런 의사를 강조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은) 어떤 불법행위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초기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이강래 의원을 비롯해 당시 국정원 고위인사들도 불법도청 사실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휴가중인 문 의장은 배기선 사무총장을 통해 “도청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당시 도청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국정원 기조실장직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의 전임자로 현재 몽골 출장중인 이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발표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기조실장의 역할은 도·감청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고,당시 불법도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맡았던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은 “원장 시절 불법감청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원장의 후임자였던 신건 전 원장은 휴가로,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전 의원은 가족과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박재찬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 “불법도청 불용”수차례 강조…발언록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불법도청에 대해 여러차례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자신이 군사정권의 불법도청 최대 피해자인 김 전 대통령은 98년 10월 22일 당시 집권당인 국민회의 지도부 주례보고에서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고문과 도청에 의해 유린당한 현 정부에서 만의 하나 불법 감청이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새정부(국민의정부) 들어 불법 도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확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달여 뒤인 같은해 12월 8일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과거 비민주적 정부에서 행하던 불법 감청이 지금까지 이뤄져온 상황에서 감청대상 축소,요건 강화,긴급감청의 문서화 등의 법 개정은 의미가 크다"며 합법적인 감청도 최소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99년3월25일 법무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그는 거듭 "정권유지를 위해 불법도청이나 고문,불법 계좌추적 등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99년 9월 21일에도 국무회의에서 "정부기관의 불법적인 감·도청은 일절 용납돼선 안되며,합법적인 감청도 가능하면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민간의 사설업체들이 도청기구나 몰래카메라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청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임기말인 2002년 11월29일까지도 김 전 대통령은 신건 당시 국정원장에게 "불법 도청을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 국가안전기획부라는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고치고,현재의 서울 내곡동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 또 이같이 여러차례 되풀이해 불법도청 근절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고통치자의 '통치'를 위해 최고통치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불법도청을 자행했다. 정보기관의 과잉충성인가,명령불복종인가는 국민의정부 시절 불법도청을 주도한 자가 누구이며,어느 선까지 이같은 사실이 보고됐는지 밝혀져야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