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전부 공개하라” 국정원에 지시…국정원發 정치권 지각변동예고

노대통령，“전부 공개하라” 국정원에 지시…국정원發 정치권 지각변동예고

[쿠키집중분석] ○… 국정원이 5일 DJ 때도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고 폭탄선언함에 따라 정국은 안개속으로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손을 완전히 떠났다”며 “도감청 문제는 이제 자기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예측불허”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각종 해석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정치권 지각변동’까지 예상되고 있다. 국정원은 왜 공개했나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의지가 주원인이었다. 이는 바꿔말하면 참여정부가 과거 정권과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원은 미림팀 자체조사과정에서 DJ 시절 불법 도청 사실을 확인했고,이를 7월말쯤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전부 공개하라”고 지시했고,국정원은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 국정원도 ‘자기고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고심했다. 김승규 원장은 “밤잠을 못자며 고민한 끝에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솔직하고 진실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익을 위한) 합법적 도감청에 간여하는 직원들은 ‘우리는 뭐냐’라는 반발도 있었다”고 소개하고 “과거의 잘못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와의 선긋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정원은 발표에서 “불법적 도감청은 2002년 3월 이후 완전히 근절됐다”고 밝혔다. 2002년 3월이면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고,소위 ‘노풍’이 불기 시작한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여권 대선 후보로 본격 나서기 시작한 3월부터는 불법도청이 없었다는 국정원 발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억지 짜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2002년 3월 통신보안비밀법 개정으로 감청장비의 국회신고 의무화 등 감청절차가 대폭 강화됐고,당시 신건 국정원장의 결단으로 불법 도감청 관행을 없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더 많고,“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정치권 지각변동? 국정원의 폭탄선언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예상하기 힘들다. 일단 DJ 정부 시절 핵심인사들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박지원,권노갑,한광옥씨 등은 이미 일선에서 은퇴했지만,현재 남아있는 DJ 시절 핵심 인물들도 다수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인물들이 전부 물갈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림팀 사건으로 YS 시절 인사들이 이미 타격을 받았고,이런 와중에 DJ 시절 불법 도감청 파문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여당 핵심 지도부중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판 전체가 흔들릴 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과 도청정국을 연관시켜 청와대발 ‘정계개편 기획설’도 흘러나왔지만,청와대는 펄쩍 뛰었다. “그럴 능력도 그럴 의도도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현 정부에 섭섭함을 표시해온 호남민심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DJ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당내 호남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어쨌든 과거의 나쁜 관행과 관습은 모두 털어버리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면서 “구시대의 막내라는 대통령의 말을 상기해보라”고 전했다.남도영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