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

[사설]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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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4 03:26

 

 

농지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재배사 지붕엔 태양광이 가능한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가짜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경우. 원목을 늘어놨을 뿐 잡초만 무성하다. /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했던 일종의 표본 조사였다. 거기에 대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총 2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다봤는데 그 가운데 12%, 2616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나온 것이다. 지난 정부 5년간의 태양광·풍력 사업 지원금 12조원에 12% 비율을 적용하면 1조4000억원의 불법·부실 집행을 추정할 수 있다. 국민이 낸 전기 요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빼먹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다.

 

태양광 대출 지원 사업은 17%가 사업비를 부풀렸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경우였다고 한다. 이렇게 자기 부담을 최소로 줄이거나 아예 자기 돈을 넣지도 않고 태양광을 설치한 후 생산 전기를 비싼 값에 한전에 팔아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결국 자기 사업비는 한 푼 없이 태양광 사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가짜 버섯 재배·곤충 사육 시설을 만들어 그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다수였다. 지자체들은 발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을 타낸 후 다른 지역 마을회관 짓는 데 돈을 쓴다든지, 사업을 잘게 쪼개 수의 계약 대상으로 만든 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곤 했다.

 

태양광, 풍력은 육성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다변화에 도움이 되며, 재생에너지만 인정하자는 국제적인 ‘알이백(RE100)’ 캠페인 때문에 기업의 해외 진출에 꼭 필요하기도 하다. 문제는 지난 정부가 체계적인 전략 없이 탈원전의 대안이라며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 감시가 부족하고 점검은 형식적이니 아무나 돈을 받아다 쓰면 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태양광 핵심 원료는 중국에서, 풍력 장비는 유럽 등에서 들여오다 보니 보조금·지원금을 쓰면서도 중국과 유럽 기업들 매출과 고용만 늘리는 꼴이 됐다. 신재생 일변도 지원 정책이 낳은 불합리다. 지난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전력을 2050년엔 60~70%까지 늘리겠다는 무모한 탄소중립 정책까지 세웠다. 우리 국토 규모와 자연조건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면 엄청난 부정과 부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