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과서 알박기’… 자유·남침 표현 뺐다

文정부 ‘교과서 알박기’… 자유·남침 표현 뺐다

 

前정권이 선정한 연구진, 중·고교 새 역사 ‘교육지침’ 바꿔
尹대통령은 ‘자유’ 강조하는데… 교육부, 좌편향 수수방관
교육부, 뒤늦게 “국민의견 수렴해 수정할 것”

 

김연주 기자

---

입력 2022.08.31 03:24

 

 

1950년 7월 대전 시가에 진입한 북한 인민군 탱크부대.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7월 20일 대전을 점령했다. /눈빛출판사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졌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으로, ‘역사 교육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이대로 한국사 교육과정이 확정될 경우,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과 체계를 써 놓은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 그리고 이보다 세세한 ‘집필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쓴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어기면 교과서 검정 심사 통과가 어렵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4월,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모를 통해 연구진을 구성했다. 이들이 전체 방향과 뼈대에 해당하는 ‘총론’과 과목별 ‘교육과정’을 개발해, 이번에 그 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만든 현행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에 ‘민주주의’라고 쓰여 있고, 성취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는데, 이번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빠졌다. 과거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킨 1948년 8월 15일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똑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시안이 발표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작년 12월에 좌편향된 정책연구진을 꾸려 개발을 해왔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통상 교육부가 과목별 전문가에게 정책 연구를 줘서 개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확정해 고시한다. 교육부가 정책연구진을 ‘공모’로 뽑는 것은 정부가 특정 연구자를 선정해 개발을 맡기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이미 교육과정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2015년 10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이태경 기자

 

 

교육부가 새로 연구진을 꾸릴 수 있었지만, “정부가 교과서 내용에 간섭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그에 따른 집필기준을 만들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개발한 뒤 검정 심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연구진을 꾸리기엔 시일이 촉박한 것도 문제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간도 문제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가 나서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다가 교육부 직원들이 여럿 다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부가 나선다는 생각은 아예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담당자는 “이번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연구 결과로, 앞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남침’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교육과정 시안은 국민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받아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더라도, 하반기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교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대학 입시나 교육과정 등 중·장기 교육 정책과 방향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을 고쳐서 국교위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기존 시안 그대로 국교위에 제출한 뒤 국교위에서 결정을 하게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교위는 총 2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현 정부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크다.

 

박인현 대구교대 명예 교수는 “지난 정부가 알박기한 연구진이 만든 교육과정 시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집필되는 교과서 내용 역시 좌편향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가 논란이 되는 역사 교과서 이슈를 피하지 말고 헌법 정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鶴山 ;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가거늘, 왜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렇게 엉망진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