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2030이 망국으로 가는 열차를 막고 있다

[경제포커스] 2030이 망국으로 가는 열차를 막고 있다

 

광우병, 조국, 대장동 겪은 2030 청년 중 70%가
‘기본 소득’ 세금 살포에 반대 “그것은 공정이 아니기 때문”

 

윤영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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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17 03:00

 

 

일자리를 구하려고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에 참석한 청년들. /남강호 기자

 

 

유력 후보들이 쏟아내는 세금 퍼주기 공약들이 이번 대선에서 먹히지 않는다면 2030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2030은 정부가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돈을 무차별 살포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 석 달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앞섰는데 2030의 반대 응답률은 73~74%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그 뒤 민주당은 ‘전 국민’ 계획을 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부수로 준비했던 기본 소득에 제동을 건 것도 2030이었다. 20대의 75%, 30대의 69%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국민이 반대한다면 안 하겠다”고 물러섰다. 만일 2030이 찬성 의견에 합류했다면 지금쯤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중심 이슈는 ‘기본 소득’일지 모른다.

 

2030은 이 후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누가 더 많은 땀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따지지 않는 막가파식 퍼주기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2030은 문재인 정부 5년이 만든 미친 집값과 고용 참사 때문에 졸지에 벼락거지, 구직 포기자가 됐다. 주택을 포기했고 결혼,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래도 그들은 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 뭉칫돈을 줄 테니 표를 달라는 집요한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다. 덥석 받았다가 훗날 가늠조차 힘든 나랏빚을 떠안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2030은 세계 최강 IT 실력을 습득한 신인류다. 세상에 어지럽게 떠도는 정보 중 진짜와 가짜를 실시간 구별해낼 줄 안다. 누가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 하는지, 누가 진실에 더 가까운지 다 알고 그들끼리 소통한다. 어느 유력 후보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며 퍼주기 공약을 남발했다. 그럴 듯해 보이는 그 발언이 원래 누구의 어록에 담겨 있는지도 2030은 안다.

 

한국의 2030처럼 유·청소년기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 세대도 드물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된다는 광우병 사기극부터 땅콩 회항, 라면 상무, 촛불 사태, 부동산 내로남불, 조국 사건을 경험했다. 그래서 거짓 선동과 과학·팩트를 가려낼 줄 알고, 갑질과 무례·위선·불공정을 증오한다. 함께 입사한 동료라도 실적이 뛰어나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흔쾌히 인정한다. 하지만 무능한 상관이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다. 근속 연수와 계급장으로 금액을 매기는 임금 체계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과 가족들이 보여준 초밥 10인분·횡령 한우·군 병원 황제 입원, 쩍벌·개사과·손바닥 王(왕) 같은 구태는 2030에겐 부끄러운 일이다. 몇몇에게 8000억원대 수익을 안겨준 희대의 대장동 사건이 터졌는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2030의 공정 코드를 망치로 내려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 전부터 기업에서 2030 직원들이 강성 노조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득권 노조의 불법과 탐욕이 그들의 공정 의식을 자극해 일으킨 자연 발생적 현상이다. 정부가 손도 못 대는 노동 개혁의 싹이 2030에게서 움트고 있다. 노사 관계뿐 아니라 정치, 교육, 행정, 문화계에서도 공정을 바로 세우는 2030발(發)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 문 정부에서 한국은 국가 만능주의의 오만함과 노동 편향, 재정 중독에 빠져 망국의 포퓰리즘 열차에 올라타고 말았다. 이 열차를 멈춰 세우려고 지금 2030이 바퀴를 붙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