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전 국민 위로금’ 선거용 아닌가

[사설] 문 대통령 ‘전 국민 위로금’ 선거용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2021.02.22 00:04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 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위로 지원금’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 지도부의 코로나 진정 시 경기와 소비 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대한 전폭적 수용’이란 환호성이 터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승민 전 의원이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선거 앞둔 매표행위”라고 맹비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 유권자로 모독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여당 지원금 발언, 선거 공정성 의심받는데
대통령까지 같은 대열 뛰어드는 건 부적절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하는 가운데 나온 ‘5차 지원금’ 예고다. 4차 지원금조차 ‘선별 지급’ 원칙만 정해졌을 뿐 지급 규모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무려 20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효과는 신통치 못했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줄었지만 상위 20%는 늘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마구잡이 현금 살포로 나라 살림은 악화 일로다. 국가채무는 올해 안에 1000조원을 넘길 게 확실하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고루 퍼주기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전 국민 위로 지원금’이라니 선거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가뜩이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2월 임시국회에서 회기 내 처리될 예정이고,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발언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쏟아내는 마당이다. 모두 선거가 없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유권자 표심을 자극해야 하는 정치와 국회는 그렇다 쳐도 국가 경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재난지원금을 선거용 카드로 내미는 듯한 대열에 동참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4차 지원금만으로도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빚을 늘려가면 도대체 뒷감당은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총선을 열흘 앞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현장에선 ‘야당이 이기면 돈 안 나온다’는 사발통문이 돌았다. 이번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유사한 행태를 보여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넘친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마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찬하며 ‘전 국민 위로 지원금’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럴 때가 아니다. 고삐 풀린 나라 재정 정상화를 강조해야 할 때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문 대통령 ‘전 국민 위로금’ 선거용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