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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사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文 메시지, 국정 어디로 가나

鶴山 徐 仁 2021. 2. 22. 15:14

[사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文 메시지, 국정 어디로 가나

 

조선일보


입력 2021.02.22 03:28 | 수정 2021.02.22 03:28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친정권 검사들을 유임시킨 일방적 검찰 인사에 반발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사태 이후 “윤석열 총장은 문 정권 검찰총장”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 없을 것”이라며 윤 총장과 화해하고 검사 출신 신 수석을 임명해 마치 검찰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검찰 인사는 윤 총장과 신 수석을 철저히 배제하고 문제 많은 대통령 수족들만 심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끝없는 말썽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했을 때 심지어 ‘법무장관은 장관 일을 하고, 총장은 총장 일을 하면 된다'는 모순된 말을 하기도 했다.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사람이 각자 일을 하면 검찰이 어디로 가겠나. 결국 파탄이 나고 말았다. 애초에 조국 사태도 문 대통령의 이런 이중적이고 모순된 태도가 부른 사달이란 말도 나온다.

 

검찰 아닌 다른 국정 현안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은 아직 이르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여당 지도부와 만나 5차 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다. 4차 지원금 논의가 너무 빠르다고 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 문제를 들어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아 여당 지도부를 만나선 ‘전 국민 지급’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 달 전 신년 회견 때는 “싱가포르 선언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속도감 있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남북 관계를 서두르지 마라”고 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취임하자마자 전 정권 시절 있었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맹비난하며 파기했다. 그리고 죽창가를 부르며 온갖 반일 해프닝을 벌이더니 갑자기 위안부 합의는 엄연한 국가 간 합의라고 한다. 무엇이 진심인가.

 

문 대통령은 책임은 본인이 지지 않고 공은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논란을 부를 일은 아랫사람에게 시키고 본인은 모른 척한다. 그러다 본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면 쉽게 말을 번복하고 바꾼다. 아래에선 혼란스러운 메시지에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다 사태를 키우게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원인은 대부분 여기에 있다.

 

#신현수 사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