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운규, ‘월성 가동땐 적자’ 거짓문서 쓰게 했다

[단독] 백운규, ‘월성 가동땐 적자’ 거짓문서 쓰게 했다

 

한수원에 부정 의견서 작성 지시, 이 문서로 원안위 ‘폐쇄결정’ 설득

 

김아사 기자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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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1 05:00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신현종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스스로 ‘월성 1호기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취지의 거짓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 의향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키를 쥐고 있던 한수원 이사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향후 제기될 민형사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작업이 진행되던 2018년 4월쯤 한수원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부 담당 공무원과 한수원 측은 월성 1호기의 손익분기점과 통상 가동률 수치를 조작해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계속 가동하면 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결론을 담았다.

 

백 전 장관이 거짓 의향서를 쓰도록 하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은 한수원의 모기업인 한전의 지분 49%를 민간이 갖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이 있는 월성 원전을 폐쇄할 경우 민간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형사상 책임 문제(배임 등)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수원의 거짓 의향서와 조작된 수치로 작성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고, 원안위에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해 2019년 12월 24일 가동 중단 승인을 받았다. 백 전 장관은 반론 요청을 위한 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산업부에 원전수치 조작 지시한 靑비서관… “그가 정점은 아닐 것”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로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온갖 조작과 불법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그 정점엔 청와대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그 밑의 행정관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초 ‘가동 중단’으로 급변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3월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산업부의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방침은 ‘원자력안전위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년 6개월 더 가동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원 조사 등에서 “2018년 4월 초부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4월 2일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어본 것이 ‘즉시 중단’의 직접적 시발점이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주요 과정

 

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인 그해 4월 3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보고서를 들고 온 산업부 정모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

 

◇靑·산업부 “당장 가동 중단하라”

 

이 무렵 청와대 채희봉 전 비서관이 산업부 원전 담당 박모 실장(1급)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할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뜯어 고쳐라.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잡아 ‘가동할수록 손해’라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게 하라는 취지였다.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행정관 2명도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 문모 국장(구속 기소), 정모 과장(불구속 기소), 김모 서기관(구속 기소)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도 한수원에 “‘월성 원전은 가동할수록 적자'라는 의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산업부가 전방위적으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후 산업부 담당 공무원 3명은 청와대에 ‘월성 1호기 즉시 중단을 위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고한 뒤 본격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진행 중이던 삼덕회계법인을 압박했다. 정모 과장은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막말로 우리(산업부)가 원전 못 돌리게 하면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삼덕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해 6월 11일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이득은 22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초안(草案)에서의 가동 이익(1778억원)보다 대폭 줄었다.

 

한수원은 나흘 뒤인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 같은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안건을 회의 하루 전에야 공지했고, 회의 직전 이사회 의장이 탈원전에 비판적이었던 조성진씨에서 이상진씨로 갑자기 바뀌었다. 한수원 이사회는 회의 당일 참석 이사 12명 중 11명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안건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과연 월성 1호기 ‘수치 조작’까지 지시하며 조기 폐쇄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겠느냐는 점이다. 청와대의 더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채희봉 전 비서관이 속한 당시 청와대 에너지정책 TF의 팀장은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었다.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도 팀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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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권력의 탐욕에 눈이 먼 불쌍한 인간!

인간성의 기본도 망각한 채, 소신도 없이 살아야 할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