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도 윤석열 패싱 ‘秋시즌2’…“의견청취는 쇼였다”

박범계도 윤석열 패싱 ‘秋시즌2’…“의견청취는 쇼였다”

 

뉴스1 입력 2021-02-07 14:35수정 2021-02-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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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예상대로 관철되지는 못했다.

이날 검사장급 인사 규모가 단 4명에 그치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임기 종료로 물러나는 7월 이후 대대적 인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지난 2일과 5일 두차례 만나며 ‘의견을 듣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사실상 ‘윤석열 패싱’, ‘추미애 시즌2’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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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꼽히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됐다.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셈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유임됐다.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은 춘천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복귀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성윤 지검장과 이두봉 지검장의 유임에 대해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정권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진 이성윤 지검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윤 총장을 향한 정권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을 강하게 견제하는 동시에, 정권 관련 주요 수사들을 총괄하는 이 지검장에 더욱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검찰 빅4’ 중 3개 보직을 차례로 맡았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연이어 발탁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나경원 전 의원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 등 수사를 강행하다가 수사팀의 반발을 불렀고, 최근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아이폰 포렌식(비밀번호 해제·복구)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취지로 반려하면서 중앙지검 내부에서 리더십이 크게 훼손됐다.

박 장관이 이같은 검찰 내부 반발과 비판여론에도 불구,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면서 윤 총장이 퇴임하는 7월까지 버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7월 윤 총장이 물러나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새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 인사 역시 대대적으로 낼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선 여권이 강하게 비호한 이 지검장을 7월 이후 차기 검찰총장으로 올리는 안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사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사실상 ‘추미애 시즌2’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이 두 차례 만났음에도,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의견은 이번 인사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를 이례적으로 일요일 오후에 발표하고, 대검 고위 간부들도 법무부의 언론 발표 공지를 보고서야 인사 발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요구한 이 지검장의 교체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유임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을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오면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의 협의도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박 장관은 구체적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은 형식을 취했는데, 추 전 장관처럼 ‘윤석열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남을 갖고 사진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2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박 장관의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