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분풀이 입법할 생각 말고 국정기조 과감히 바꾸라

[사설]與 분풀이 입법할 생각 말고 국정기조 과감히 바꾸라

 

동아일보 입력 2020-12-28 00:00수정 202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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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정지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 대표 주재로 법사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다”며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을 크게 줄이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개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 2’는 이마저도 빼앗겠다는 것이다. 6개 분야는 오랜 논의를 통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난 내용이다. 이를 시행해 보기도 전에 바꾸기로 방향을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성급하다 못해 황당하다. 검찰에 대한 ‘분풀이 입법’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는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리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고강도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받는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소모적인 검찰 때리기로 시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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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 장관을 경질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려 한다면 안일한 생각이다. 경제팀과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쇄신도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라인까지 바꿔 청와대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인적 쇄신과 함께 그간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도 철저히 진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K방역을 생색내느라 정작 코로나 종식에 필수적인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집값만 잔뜩 올려놓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과 저자세로 일관해온 대북 정책의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다. 국정기조 전환이 없으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법원#분풀이#국정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