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고수 전력 계획은 결국 폐기될 탁상공론일 뿐

[사설] 탈원전 고수 전력 계획은 결국 폐기될 탁상공론일 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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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28 03:22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 모습.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진한 기자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가 2034년까지 15년의 전력 공급 계획을 정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8일 확정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원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풍력을 대폭 늘리고, 석탄 발전을 축소시키는 대신 LNG 발전을 확충한다는 것이 골자다. 태양광·풍력을 정부 계획대로 늘리려면 대략 100조원 안팎의 돈이 든다. 문제는 태양광 풍력의 이용률이 15% 정도로 원전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백지화된 원전 6기 건설비를 30조원으로 잡는다면, 30조원이면 될 전력 공급에 100조원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또 정부가 폐로시킬 예정의 기존 11기 원전의 설비 용량은 총 9.5GW이다. 11기 설비를 기당 1조원씩 들여 보수해 수명을 연장할 경우, 이 11기에서 다시 100조원짜리 태양광·풍력 신규 설비와 엇비슷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 한 명이 탈원전 고집만 버리고 원래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시키면, 100조원 든다는 태양광·풍력 신규 설비의 두 배만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석탄 발전을 줄여가는 것은 미세 먼지·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다. 하지만 석탄 발전을 발전 원가가 비싸게 먹히는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연료비 연동제까지 도입해 천연가스 국제 가격 등의 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LNG는 가격 등락이 심한 연료여서 전기요금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LNG발전소는 도시 근처에 짓는 수가 많다. 유독 물질은 적은 편이지만, 미세 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석탄 못지않게 나온다. LNG 발전은 태양광·풍력을 보충하는 성격이 커서 태양광·풍력의 가동 여부에 따라 수시로 껐다 켰다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연소로 생각보다 심한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LNG발전은 온실가스도 원자력발전(㎾h당 9g)의 50배 배출한다. LNG 설비를 크게 늘리는 계획을 갖고 어떻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선 전력 소비량이 연평균 0.6%씩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자율차·빅데이터·5G 등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전력 수요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50년 전력 수요가 지금의 2.5~3배로 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탈원전을 고수한 전력계획은 결국 문 정부가 끝나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