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鶴山의 넋두리

현 정부의 法無部는 속히 본래의 法務部로 돌아가길!

鶴山 徐 仁 2020. 9. 14. 12:22

어쩌다 현 정부의 법무부는 항간의 많은 사람들이 왜 法無部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와 정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깊이 자성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법무부의 수장으로 임명을 강행한 임명권자가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거의 모든 정부의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매사에 법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단, 法務部를 法無部로 만드는데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선봉장 역할을 감당한 전임 조국이나 현 추미애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현 정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본성이며, 민낯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추종 세력인 문빠 집단을 제외하고는 이들, 종북집단의 탈법, 무법 사태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이어야 할, Ministry of Justice라는 게 부끄럽기 그지없으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같이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인간들만 우굴거리고 있는 세상인 것만 같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온통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패거리와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는 무리들은 나라의 미래를 한 번쯤이라도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지를 물어보고 싶다.

 

이에 더하여, 한쪽에서는 무법천지라는 개념으로 덤비는 데, 반하여, 법치, 준법으로 대항하는 꼬락서니 또한, 코미디 같은 상황 전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싸워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참으로, 한심하고, 한가하기만 하니, 어찌 결과를 낙관할 수 있겠는가!

 

혹여, 현 法無部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일각에서, 쥐꼬리만 한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인간들이 있다면,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를 가져서, 제대로, 법치주의 기반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