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금 깨 현금 뿌리더니 물난리 나자 또 "빚내서 추경"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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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1 03:26

 

 

긴 장마로 전국이 물바다가 됐는데 피해 지자체들은 재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쓸 돈이 없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지자체들 아우성에 민주당은 '4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512조원 수퍼 예산과 총 59조원의 세 차례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정부도 돈이 없어 4차 추경을 편성해 지자체에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의 35조원 규모 3차 추경을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추경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당·정이 모든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의 코로나 지원금을 풀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었다. 애초 기재부가 설계했던 '소득 하위 50%' 지급 방안이 민주당 요구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원으로 불었고, 이 중 2조여원을 광역시·도에 부담시켰다. 지자체들은 돈이 모자라자 태풍·홍수 등 재난에 대비해 비축해두는 비상기금에까지 손을 댔다. 그 결과 이번에 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은 비상금 창고가 텅 빈 상태에서 9년 만의 최악이라는 수해를 맞았다. 당시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부담금을 확보했던 어떤 지자체의 공무원은 소셜미디어에 "하늘이시여, 비나이다. 올해는 태풍·지진이 나면 안 됩니다"라는 축원문을 올리기까지 했다. 그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다.

중앙정부도 올해 예산에서 5조원이나 확보해두었던 예비비가 2조원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 지원금이며 방역비 등의 명목으로 갖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재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수재민 지원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고 최대한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심성 현금 뿌리기가 초 래한 재정 파행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을 기재부 초안대로 소득 하위 50%로 정했다면 약 7조원의 자금 여력을 비축할 수 있었고, 이 돈이면 수해 피해를 충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선심성 현금 뿌리기와 방만한 씀씀이로 적자국채 발행이 100조원대로 부풀고 국가부채 비율은 사상 최대로 치솟았는데 또 거액의 빚을 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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