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본인은 외교 정치학 분야를 전공한 학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정치꾼도 물론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치 집단이나 패거리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으로 비판적 글을 올린 것이 아니었지만, 미국의 신 애치슨 라인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을 글로 옮겨 보았는데, 꼭, 3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자신의 생각이 영 엉터리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을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지만, 한편으론, 우리 국민의 적지 않은 부류가 종북좌익 추종 패거리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접하면서, 제대로 한 번 된맛을 봐야만 할 것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종종 가지기도 한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현재의 노인층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발전된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한 지금의 청장년 세대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물로 무장을 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북괴집단에 대하여, 너무나 모를 뿐만 아니라, 현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과 경제력이 세계 200여 개 국가들 가운데 정말 풍요로움을 맘 껏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기생충처럼, 독버섯처럼, 국가와 국민을 망가트리고 있는 종북 좌익 패거리들의 가면적인 망동을 전연 알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놀아나며, 꾀 춤을 추고 있는 양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북괴와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동북아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오죽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말했을까!, 단순한 문제의 언급이 아니라, 의미 심장하게 다가온다.
본인 스스로도 한국 사회에서, 똑똑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 현재 한국 사회의 다수 국민은 이해가 너무 부족한 몇 가지를 면을 솔직히 수렴해야만 할 것이 있으니, 중국과 북괴는 예전과 전연 변함없이 현재도 우리나라의 적이라는 점과 일본과 우리의 국력이나 국가 위상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많이 열세라는 점, 현존하는 세계 국가들 가운데 미국에 밉보여서 제대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거의 G-2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securityofmilitaryinformationagreement/ 軍事情報保護協定)에 관하여, 한국이 종료를 결정한 문제는 안보의 기초 개념만 가진 사람이라면,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현재 한국은 스스로 무장 해제 수순을 밟고 있고, 일본은 그들이 가진 자위대의 군사력을 국제적으로 정규군 이상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긴, 장기간에 걸쳐 세계의 경찰군으로 지구 상의 곳곳에서 전투 경험과 막강한 군사력을 시험하고, 훈련해온 미군에 비한다면, 현재 한국군의 장성들은 실전의 경험이 전무한 전투 경험이 없는 행정 장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맹물의 장군들이니, 지, 인, 용의 장군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해서는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국방장관이라면, 소신을 굽히지 말아야 했으며, 만일 끝까지 뜻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어야 무인다운 자긍심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보니, 3년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개인의 견해로 올렸던 글이 문득 생각이 나길래 한자의 자구 수정도 없이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옮겨 놓았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국가들 가운데 상호 간에 영원한 적대관계나 영원한 우방관계는 절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직접 우리와 관련된 국가들 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자국의 국익을 우선 시 할 수밖에 없으니, 국가 관계는 인간관계에서처럼 의리나 신뢰, 체면 등을 고려하여, 초지일관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된 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크게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졌던 세계가 이젠 또 다른 재편의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급변의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과거 1950년 1월 12일에 발표되었던,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애치슨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에 포함되어 있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그 선언에서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 1950년 1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은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했으며, 이틀 후인 1월 12일에는 외교위원장 톰 코널리가 이를 대외에 발표했는데, 애치슨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 방위선은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당시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인도차이나 반도는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게 되었고, 결국, 이 선언은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하여 타이완으로 천도(국부 천대) 한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충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 한반도는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것이 후일의 평가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1950년대 당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 - 베트남을 연결하는 선으로 신 애치슨 라인( New Acheson Line)을 구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좌익정부 10년 간에 기반을 구축한 후 이명박 정부 5년 간에 성장세를 이어온 종북좌파 무리들로 인해 미국의 조야에서도 친한파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반한의 기운이 점점 세를 더하는 터에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의 군사개입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안보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상상하는 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데, 과연, 이런 사고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시점에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한 번쯤은 새로운 애치슨라인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나의 생각이지만, 아무쪼록, 나의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New Acheson Line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가름하는 각종 지표들이 매우 회의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서도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과 이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오도하고 있는 저질 정치꾼들과 이에 편승하고 있는 저질 언론들은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해 정치꾼으로, 언론매체로 군림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국제상황도 비단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까지도 신보호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안방에서 남남갈등에 놀아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패거리들에게 휘말리면서, 화합된 사회를 구축하고서도 다가올 국제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을 보장하기에도 급급한 미래가 이미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암담한 심정이다.
수출을 통해 먹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과거 수출의 주축을 이루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도약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오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의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겨우 명맥을 잇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개월에 걸쳐서 수출은 계속해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은 극도의 이기주의와 욕구불만, 퇴폐문화 등의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한 채, 곧, 조금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는 점차 회복되겠지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와 설마 나라살림이 지난 1970년대 이전처럼 어려운 지경으로야 가겠는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기만 하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40배를 능가한다지만 국가존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국방력에서는 독자적으로 대북 방어능력마져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려고 하는 미국의 사드 배치마져 반대하면서 한미동맹의 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패거리들은 무슨 배짱으로 분란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아니지... 아마도 그들 패거리들에겐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사건'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절호의 기회가 그들 앞에 도래하였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오죽하면, 대통령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패거리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하지 않았는 가 말이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까지도 감수하면서 국가안위를 위해 그나마 보완책으로 강구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동맹국과 협의를 마치고 배치를 하려고 하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초등학생쯤만 해도 벌써부터 이 문제를 한미 간에 작년부터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터인데 마치 배치문제 발표를 하고 나니 금시초문이라는 식으로 선동하는 패거리들을 보면, 저들이 노리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을 포기해야 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싶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는 '신 애치슨 라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과거, 1950년대의 '애치슨 라인'이 6.25 한국전'을 유발하였다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신 에치슨 라인'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그려보게 된 것이다.
1950년 1월 12일의 '애치슨 라인'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沖繩]-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하면서,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반도 등이 제외되었다고 하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신 애치슨 라인'은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沖繩]-필리핀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선으로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을 구상할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한국민들은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에서 절대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근거를 하여 이갈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존하는 세계 2대 강국인 미중의 상호 이해관계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 재임 시 미정부가 한국 정부의 동의도 고려치 않은 채 한국 땅에서 미군의 철군을 일부 강행한 전례를 상기시켜주고 싶다.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2개 사단 가운데 그의 결정으로 1 개 사단은 빠져나간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이 우리나라 좌익정부 10년 간을 거치면서, 현재는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비교분석해 볼 때 과거와는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나 공화당의 '트럼프' 중에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정치평론가들의 한결같은 고민 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조속히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신을 제대로 바짝 차리지 못할 경우에는 참담한 결과를 예상치 못한 시기에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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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文 정부' 찍어 작심 비판, 韓 빠진 '新애치슨 라인' 우려된다
조선일보
입력 2019.08.24 03:20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전격 파기한 데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실망했다(disappointed)"고 했다. 국무부는 별도 논평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말해왔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개 비판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한 것이다. '왜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문 정부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문 정부가 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엔 문 정부가 전통적 동맹 한국이 걸어왔던 기본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인식이 들어 있다. 지금 문 정부의 행동이 한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고 있다는 암시도 깔려 있을 수 있다. 특히 '문 정부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표현은 목숨을 걸고 상대를 지키겠다는 동맹국 사이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다. 물밑에서는 더 심한 말이 나왔을 것이다.
문 정권 출범 후부터 삐걱대던 한·미 동맹은 이제 본격적인 파열음을 내는 지경까지 왔다. 이번에도 미국은 안보 보좌관, 국방장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차례차례 방한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 북한의 핵·미사일 공동 견제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전했고 주한 미 대사는 마지막으로 못 박듯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각 안보 축으로 동북아 안보를 챙기려는 미 전략 구상의 핵심이다. 일본에 보복한다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미국을 격앙시키고 한·미 동맹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에서 한국이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 "한국이 배제된 신(新)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 비판은 흘려 들을 일이 아니다.
문 정부가 애초 '협정 유지' 쪽에 무게를 뒀던 것도 이런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막판에 돌변한 이유를 짐작하
는 것은 어렵지 않다. '조국 사태'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다시 재미 봤던 '반일(反日)'로 국면을 바꾸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이 반색할 테니 남북 쇼를 다시 벌일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안보가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에서 정권이 최후 보루인 한·미 동맹마저
"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선은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을 지나 류큐(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으로 그어진다."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12일 백악관 인근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스탈린·마오쩌둥의 공산화 야욕에 맞선 미국의 필수 방어 지역에서 한국·대만을 뺀 것이다. 애치슨은 방어선 밖의 안보에 대해서는 "공격을 받으면 최초 책임은 그 국민에게 있다. 그다음은 유엔 헌장에 의거해 전 문명 세계의 책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애치슨라인'을 가쓰라-태프트 밀약, 한반도 분할과 함께 '미국의 3대 배신'으로 일컫는 사람들도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핵무기와 막강한 공군력을 믿고 재래식 군사력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 재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각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했는데 한국은 대상 국가 16곳 중 13위였다. 한국이 방어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다. 그렇다고 미국이 애치슨라인 밖 지역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실제로 미국은 애치슨 연설 2주 후 한국에 대한 방위 원조를 명문화한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애치슨라인 발표 후 불과 5개월 만에 6·25 남침이 터지면서 애치슨은 수십 년간 "북한의 남침에 '청신호'를 준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일성이 '미군 불개입'을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미 야당 의원들은 물론 6·25전쟁 영웅 리지웨이 사령관도 애치슨에게 책임을 물었다. 1952년 대선 유세 때는 아이젠하워가 애치슨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발굴된 소련 문건 등을 통해 김일성은 애치슨라인이 그어지기 한참 전부터 남침을 결정했음이 드러났다. 애초 이 방어선을 애치슨이 처음 구상한 것도 아니다. 한국 근현대사 석학인 매트레이 교수에 따르면 맥아더 사령관은 1949년 한국에 머물던 미군을 일본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애치슨라인과 똑같은 선을 이미 그었다고 한다. 애치슨도 훗날 회고록에서 '한국 포기설'을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애치슨라인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전략적 대실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다.
▶트럼프가 새로운 애치슨라인을 긋고 있다. 국제 정치적 전략 검토는 물론 없다. 부동산 업자의 감각 같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스스로 이 '트럼프 라인' 밖으로 한 발을 내밀었다는 우려가 많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주한 미군이 위험해졌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외롭고 춥고 위험한 '라인 밖' 운명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만물상] 애치슨라인, 트럼프라인](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8/27/201908270324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