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인세율 35%→15% 파격 감면…부자감세도 단행

트럼프 행정부, 법인세율 35%→15% 파격 감면…부자감세도 단행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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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7 10:57 | 수정 : 2017.04.27 18:33   

법인세율,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아져…한국보다 낮은 수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낮춰 부자 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왼쪽)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오른쪽)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레이건 행정부(1986년) 이후 최대폭의 감세로, 미국은 1920~1930년대에 이 정도 세율을 기업에 적용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춰 미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시키고, 기업 활동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내놓은 세제개혁안은 사상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획기적인 법인세 감면을 약속했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며 “경제 성장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 가정 특히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자평했다.

개혁안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20%포인트 낮추고,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15% 법인세율은 프랑스(33%),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획기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한국(24%)보다도 낮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2.5% 수준이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10, 15, 25, 28, 33, 35, 39.6%)에서 3개(10, 25, 35%)로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췄다.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조정세(일명 국경세) 신설안은 논란을 거듭하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판 개편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트럼프 세제개혁안’은 베일을 벗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면 향후 10년간 2조2000억 달러(약 2490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정돼 국가 재정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지금도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번 감세안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 입법이 아닌 일종의 ‘급행’ 절차인 예산조정절차( 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기업과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반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상원 의결정족수(100석 중 60석 이상)를 확보할 수 없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예산조정절차는 과반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공화당은 미 상원 100석 중 52석을, 하원 435석 중 237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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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7/2017042701360.html

* 우리 대선 후보들은 서로 올리려고 하는데… 트럼프, 법인세율 현행 35%에서 15%로 파격 감면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