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國家指導部가 北核의 眞實을 덮는 것은 利敵行爲!(받은 메일)

제목: 國家指導部가 北核의 眞實을 덮는 것은 利敵行爲!

 

◆國家指導部가 北核의 眞實을 덮는 것은 利敵行爲! ◆ 오늘 밤 그가 발작하여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진실이다. 우리는 흔히 宣祖(선조)가 임진왜란에 대비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다. 일본에 보냈던 두 사신 중 김성일이 풍신수길은 침략전쟁을 할 인물이 못된다고 보고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십만양병론을 주장하였다는 이율곡을 추앙한다. 실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조가 전쟁이 임박하였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해도 國力을 총동원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엔 너무 늦었다. 文弱(문약)한 사대주의 정책으로 안보를 유지하려던 조선은 상비군을 키우지 않아 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지 못하였다. 선조가 전쟁에 대비하려고 하면 조정에선 백성을 도탄에 빠트린다는 반대론이 거세게 일어났을 것이다. 1636년, 仁祖(인조)가 淸의 침략에 대비하자고 하니 강경론을 주장하던 신하들이 오히려 백성의 고통 운운 하면서 반대론을 폈다. 명분론을 앞세워 전쟁을 부를 것이 뻔한 강경론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을 막은 이들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 학문적으로 약하다. 주자학적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된 조선조 지배층과 비슷한 모습이 북한의 핵미사일 實戰(실전)배치에 직면한 한국의 지도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 하였거나 直前(직전) 단계이다>는 게 현상황이다. 이 엄중한 진실을 대통령과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정도를 넘어 축소 보고하고 있다. 국가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애매한 표현으로 흘리고 있는 정보는 '핵탄두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는 식이다. 정치권에선 '총력을 다하여 빨리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철수한 미군 전술 핵무기를 재반입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 李明博 정부에서 안보 정책에 간여하였던 한 핵심 인물은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다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핵미사일도 실전 배치하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직 고관들도 그런 취지의 언급을 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상황이 이보다 덜 심각하다고 해도 '핵미사일 배치 직전 단계'이다. 시간문제란 이야기이다.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정치권은 한가하게 사드(高고도 미사일 방어망)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지리한 말장난만 벌인다. 중국을 자극하느니 마느니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홍수로 江의 물이 불어 둑을 넘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경보음을 울리지 않으니 둑 아래 마을 사람들은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치사한 싸움에 빠지고, 하루하루의 쾌락을 좇는다. 자기 눈만 가리면 다가오는 비극은 피해 가 주는가? 강물이 둑을 넘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과 국방부가 침묵을 계속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임진왜란 前의 선조에 못지 않는 실수이다. 선조는 일본군의 침략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을 쓸 구석이 많지 않았으나 朴槿惠 대통령은 수단이 많다. 진실을 直視(직시)하면 국가 생존 차원의 國力 동원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생존 차원의 위기가 왔다. 대화를 통한 北核 폐기는 실패하였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낮다. 北의 核미사일 實戰 배치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로선 북한정권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조속히 건설하고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세력에 대한 국가적 조사도 하겠다. 앞으로의 남북대화에선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 모든 國政도 核미사일 實戰 배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 이 정도의 선언은 최저 수준일 것이다. 北核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 지도부가, 가장 중요한 안보적 진실을 은폐한다는 것은 부정 은폐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이다. 성격에 따라선 利敵(이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것은 아직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서이다. 오늘 밤 그가 발작하여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진실이다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동기회

글쓴이 : 김종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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