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TODAY] 제 2의 세 母女 비극 막을 '맞춤형 복지' 9개월째 낮잠

 

2014.11.05

조선일보 TODAY

제2의 세 母女 비극 막을 '맞춤형 복지' 9개월째 낮잠
마흔 다섯살 아들, 손주 둘과 함께 사는 70대 양모씨는 아들이 145만원 월급을 받는 직장에 취직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초연금을 합치면 4인가족 최저생계비(월 163만원)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중교생 손자 둘의 학비·교재비·학용품비 등 혜택을 잃고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취직을 하면 더 가난해지는 모순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세월호 국회 파행으로 9개월째 표류중입니다.

연금 438만원 넘는 공무원 전국에 294명
전국 최고액인 월 438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전국에 294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고액 수령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교육부로 69명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개혁 차원에서 10년 동안 이들이 받는 연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곱게 죽을 권리 지키자”일본서 ‘엔딩노트’ 유행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는 '내 마음을 전하는 노트'를 고령자들에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유행하는 '엔딩노트(ending note)'의 하나인데요. 고령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구글稅(포털에 부과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 받는 스페인 언론 "뉴스는 공짜 아니다"
스페인 정부가 앞으로 구글이 검색으로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사용료를 받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글과 같은 뉴스 수집 사이트들이 신문사들이 생산한 뉴스를 가져다 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넥센, 정규리그 1위 삼성 잡고 한국시리즈 첫승

[사설] 곳곳의 ‘무상 교육 복지’ 아우성, 이대로 가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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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한때 한국 경제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화려하게 비상(飛上)했습니다. 올해 3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4일에는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기업은 일감 주는 '甲'… 회계법인, 제 역할 못해
600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뉴엘 사태'에서 드러났듯 회계법인들이 기업의 분식 회계를 막는 '1차 방어선'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실감사,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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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대권 논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때 이른 차기 대권(大權)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경제·안보 등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지 차기 대선 궁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檢, 민변 7명 이례적 징계신청
검찰이 최근 대한변협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측은 이들이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거나 경관을 폭행하는 등 법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