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통령, 언제 기대치에 도달할 까!

지난 대선에서는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우익진영의 국민들에게는 애시당초 딱 마음에 드는 대통령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종북좌익세력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차선책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대다수에게 정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였기 때문에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껏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녀의 모습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아버지와 비교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녀의 롤모델이 영국의 대처 수상으로 소개가 되었었기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대처 수상을 떠올리면서 적어도 한국의 여걸로 얼마만큼은 비록,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지인용(智仁勇)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지용(智勇)은 갖추었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 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아직까지는 도저히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질 않아서 실망스럽다.

마침, 지난 6월 14일은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벌어졌던 포클랜드 전쟁이 끝난지 32년째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중국의 시진핑주석과의 방문결과를 돌아보면서 새삼 우리 박 대통령과 대처 수상을 비교해 보게 된다.

과거 영국의 대처 수상은 아르헨티나가 19세기초부터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남단, 아르헨티나의 대륙부로부터 480㎞ 지점에 위치한 포클랜드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지만, 1833년 이후 이 제도를 점령한 후 통치하고 있던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을 묵살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2년초에 아르헨티나는 장기간에 걸친 영국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군사적 침공을 개시했으며, 같은 해 4월 2일 아르헨티나군은 포클랜드 제도를 공격하여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소규모의 영국 해양수비대를 굴복시킨 후 포클랜드 제도의 동쪽 1,600㎞ 지점에 있는 부속도서 사우스조지아·사우스샌드위치까지 점령한 후 4월말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사실 영국은 자국으로부터 무려 13,000㎞나 떨어져 있는 영국으로서는 공군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양상은 전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다수의 대처 수상이 이끄는 당시 영국 정부의 장관들마져도 전쟁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건의를 하였으며, 영국정부는 전쟁 여부를 놓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으나 대처 수상은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적으로 벌인 아르헨티나정부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유엔의 침공 비난 성명이 나온 뒤 사흘째 되던 날 해군특공대를 투입, 즉각적인 무력대응을 취한 후 두 달 정도의 전쟁을 통해 모두 불리한 전쟁이라고 판단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러한 대처는 강력한 리더십의 상징으로 부각되었고, 전쟁 후 고실업, 저성장, 고인플레로 요약되는 영국병 치료에 본격적으로 나서 강성으로 이름을 떨치던 탄광노조와의 ‘내전’에서도 승리하였으며, 숱한 전쟁을 이겼던 ‘철의 여인’은 퇴임후 뇌졸중으로 작년 4월에 타계 했을 때도 그의 장례식에서는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한 영웅 10명이 운구를 맡아 “나는 계속 싸웠고 싸워서 이겼다”는 ‘총사령관’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모든 국내외 상황은 항상 국가나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개되지는 않는 다는 게 당연지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여론의 눈치나 살피면서 우유부단(優柔不斷)하게 처신하고 있는, 현재 우리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역사에 마거릿 대처와 같은 인물로는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 세상사에 독불장군은 없듯이 국가도 우방국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앞서 대처 수상의 포클랜드전쟁에서의 승전도, 결코, 영국 단독의 승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방국인 미국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영국군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특히, 전쟁물자지원 또한 병참선이 길어 취약했던 영국군에게는 전쟁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사실상 미국과 영국의 합작품이었던 셈이다.  

우리 대한민국정부도 이같은 전폭적인 우방국의 지원이 있어야만 국제상황의 급변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번 어느 대통령처럼, 자신의 잘못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여, 국익에 반하는 한미간 전작권전환협상으로 쓸데 없는 명분을 내세우다가 그 이후 대통령마다 이 문제로 얼마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하는 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대처 수상이 우방국인 미국의 힘을 빌려 전쟁에 승리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우방국들과 내실있게 유대를 강화하고, 돈독하게 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직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와 같이 단임제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현존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의 법집행마져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북세력과 어용언론이 조작하는 여론의 눈치나 정치꾼들의 농간에 놀아나 막대한 국력을 쓸데 없이 낭비하고 소모하며, 지속적으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자초하고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불시에 발생하게 될 전쟁에 패하여 나라를 잃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명분이나 자긍심도 한낱 허세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智)와 용(勇)을 겸비한 대통령으로서, 마거릿 대처 수상에 버금가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속히 국민의 기대치를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 대통령이 되어 주길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