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지원비 90%가 국내경제로 환원된다/ 국방일보

미군 지원비 90%가 국내경제로 환원된다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하>경제적 효과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한 미군들이 부산의 한 부두로 장갑차를 비롯한 장비들을 하역하고 있다.

 

미군 M2A1 브래들리 장갑차가 군수지원함(LSV)으로부터 하역되고 있다. 자료사진

 

 주한미군은 일차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민소득 기여효과 국산품 구입 등 국내소비 증진

미군 주둔이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효과는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군과 한국인 근로자의 개인 소비와 미군의 영외거주비 지출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둘째, 미군 시설을 건설하고 필요한 운영물품을 조달하는 지출에 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미군기지에서 PX·식료품점 등을 통해 국산품을 구입함으로써 국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한미군의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막대한 전력대체 비용 미군 전쟁 예비탄약 가치 6조정보능력 등 가치환산 어려워

　주한미군에 대한 안보 차원의 기여를 경제적 차원에서 풀어 보면 그 가치를 크게 아래의 두 가지로 구분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를 대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둘째, 전쟁 예비탄약(유사시 소요탄약의 60%)을 대체하는 데 역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된다. 

　주한미군 장비의 대체 비용을 산정한 한국국방연구원·통일연구원 등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또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비와는 별도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쟁 예비탄약의 가치도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주한미군의 전력대체 논의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자산 능력과 C4I 운영 능력은 계량화된 환산이 제한된다. 전시 미군 증원전력의 경제적 가치 산출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고용·건설·군수분야로 환원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창출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 한몫 군수정비능력 향상에도 기여

아울러 우리가 미측에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90% 내외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그 대표적인 3대 분야의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로 집행되는 금액은 100% 국내경제로 환원된다. 2013년 기준으로 약 3318억 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국내경제로 환원되고 있다. 

아울러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지급함에 따라 약 8500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둘째, 군사건설 분야에 집행되는 방위비분담금도 88%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기준 군사시설 건설비 약 2833억 원을 우리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우리 업체가 처음부터 직접 공사 계약·발주·공사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군사시설 건설에는 60여 개의 한국 건설업체와 함께 230여 개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중소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인원 약 78만 명의 우리 국민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군수지원 분야다. 주한미군은 약 1300억 원의 군수지원 경비를 국내업체가 집행함으로써 집행액 100%가 국내 경제로 환원 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60개를 포함한 82개의 우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군수지원에 우리 국민 약 6600명이 고용되고 있다. 또 정비사업은 선진화된 미군 전투장비를 고려할 때 선진 정비기술과 노하우 축적을 통해 국내 군수정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

 

2014-01-21 18: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