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30일 자 미국 Foreign Policy 에 개제 되었던 논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우경화 한다고 야단이지만, 실제로 빠른 속도로 우경화 한 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군사력을 무려 15배 증강 시킨(중국이 발표한 국방비 자료에 의거) 중국이겠지요. 미국은 중국이 발표하는 국방비는 사실보다 너무 적게 발표한 것이라며 곧이 곧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반면 일본의 국방비는 지난 10년 끊임 없이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아베 집권후, 11 년만에 처음으로 일본 국방비가 0.8% 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더 이상 약해지는 것은 미국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드 코닝과 립시 가 쓴 글입니다.
제가 강의시 사용하기 위해 이 논문을 발췌 요약해서 만든 파워 포인트 자료 인데 번역과 함께 게재 합니다.
국제정치 분석 역시 과학적, 실증적인 자료에 의거해야 합니다.
중국의 급격한 국방비 증가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 안보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에 미국은 이미 자력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일본의 힘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Land of the Sinking Sun : Is Japan’s military weakness putting America in danger?
지는 태양의 나라: 일본의 군사적 취약성은 미국을 위험에 빠트리는가 ?
BY PHILIPPE DE KONING , PHILLIP Y. LIPSCY | JULY 30, 2013 Foreign Policy
Despite Abe's bluster, the real threat posed by Japan is not that its military is growing too strong, but that it is rapidly weakening. 아베의 허세 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제기하는 진짜 위협은 일본 군사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반대로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Even accounting for the 0.8 percent increase contained in Abe's 2013 budget, Japan's annual defense budget has declined by over 5 percent in the last decade. During the same period, China's defense budget increased by 270 percent (South Korea's and Taiwan's grew by 45 percent and 14 percent, respectively. ) In U.S. dollar terms, Japan's defense budget was 63 percent larger than China's in 2000, but barely one-third the size of China's in 2012. In fact, since 2000, Japan's shares of world and regional military expenditures have fallen by 37 percent and 52 percent, respectively.
아베의 2013년도 예산에 국방비가 0.8% 증액 되기는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일본 국방비는 연평균 5% 씩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국방비는 270% 증가했다. (한국과 대만은 같은 기간 각각 45%, 14 % 국방비 증강이 있었다.)
달러화로 평가할 경우 2000년 당시 일본의 국방비는 중국 국방비보다 63% 더 많았다. 그러나 2012년 일본의 국방비는 중국 국방비의 겨우 1/3에 불과하다. 사실 2000년 이후 일본의 국방비가 세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각각 37%, 52 % 줄어들었다.
국가 안보의 기본은 이웃 나라가 급속하게 무장할 때 이에 적절하게 대응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을 증강 시키거나 동맹을 강화 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지금 중국의 국력 증가를 100년전 독일의 국력증가에 비유하며, 독일의 국력 증가에 잘 대처하지 못한 결과 세계 대전이 두번씩이나 발발했다는 사실을 경고하며, 중국의 부상에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미국 지식인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을 우경화한다고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국제정치적인 근원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아베의 행동은 작금 형성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대한 교과서적인 대응 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에게도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격변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치 상황에 냉혹하게 계산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않될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춘근
2013.11.2.
출처: 이춘근 박사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