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더 멀어진… 박근혜의 일본, 오바마의 일본
입력 : 2013.10.07 03:03
朴 '아시아 패러독스' 주창하며 日이 문제해결 하라고 요구
오바마는 日을 주요 안보 파트너로 선택… 韓美 갈등 요소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지지키로 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긴장에 대해 '일본 책임론'을 주장해 온 박근혜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본의 역사 인식과 행동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의 '아시아 패러독스'를 주창(主唱)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소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달 30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자꾸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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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왼쪽)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근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 구상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지지하기로 한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중지(셧다운) 때문에 APEC에 불참했다. /뉴시스 ·AP 뉴시스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 문제가 쟁점이 돼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충돌'이 예견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극심한 재정난과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부상(浮上)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켜 줄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신(新)동북아 구상’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을 택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친중반일(親中反日) 성향의 정책을 추진 중인 것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한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는 아베 내각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의 해결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대승적 관점에서 한·미·일 3각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 관계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돼왔다. 그러나 대일(對日) 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크게 충돌할 경우 한·미 관계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에 미국 변수가 끼어들어 새로운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아시아 패러독스’를 강조해 오던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 아시아 패러독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북아 3국 협력 사무국’과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창한 이론.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동북아시아가 한·중·일 3국 간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지만, ‘역사와 영토 갈등, 군비 경쟁, 핵위협, 신뢰 부족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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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in a Bind as U.S. Backs Japan's Military Growth
Washington's decision to support Tokyo's military expansion plans is putting President Park Geun-hye into a bind since she has been trying to persuade Japan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s World War II atrocities.
Park has often spoken of an "Asian paradox," where there is a yawning disconnect between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on the one hand and chilly diplomatic ties and po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Park believes Japan holds the key to resolving the paradox. When she met U.S. Defense Secretary Chuck Hagel last week, she pointed out that constant Japanese attempts to whitewash the island country's history led to a "lack of trust" between Seoul and Tokyo.
But Hagel flew straight to Japan to express support for Tokyo's moves to bolster its military and expand its sphere of operation, which is severely limited by the pacifist postwar constitution. Washington supports Tokyo's new doctrine of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allows the country to send troops to an ally which is in some way under threat.
President Park Geun-hye (left) delivers her keynote address during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EO Summit in Bali, Indonesia on Sunday. /Newsis; President Barack Obama speaks during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Associated Press in the White House library in Washington on Friday. /AP-Newsis From Park's perspective, the U.S. has given the green light to Japanese rearmament, which alarms many in the region. They feel the Japanese government is lurching dangerously to the far right, and now Washington has given it carte blanche.
But U.S. President Barack Obama is also in a bind since he faces an acute fiscal problem and needs to cut down on U.S. military spending, so any attempt by an Asian ally to spend its own money on countering China's military expansion is welcome.
The U.S. administration is apparently worried about Park's moves to forge friendlier relations with China while giving Japan the cold shoulder.
One U.S. expert who recently visited Seoul said the Obama administration is aware of problems with the Abe government but feels Korea is "excessively fixated" on past history. It really wants Seoul to bolster cooperation with Washington and Tokyo to keep China in check, he added.
Park is fairly close to the Obama administration, but differences over Japan's military expansion and lurch to the right could yet sour relations. It remains to be seen how Park will deal with the latest challenge to her attempts to resolve the Asian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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