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통일과 관련,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간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한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미국은 그 원칙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통일문제와 관련, 미국과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은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만 했을 뿐이다. 이어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의 ’자주적 통일‘ 강조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쉽게 넘지 못할 크나 큰 장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노정시켰다. 중국은 남한이 북한을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로 흡수통일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지 표출임이 분명하다. 북한을 의식한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일당 독재 국가라는 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을 거부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등 미운 짓을 하고는 있지만, 6.25 남침전쟁 때 22만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북한을 지켜 준 혈맹이라는 데서 북이 남에 흡수되는 것을 앉아서 볼 수만은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유민주의 대만과 통일문제를 놓고 다툰다는 데서 자유민주 통일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남한 자유체제가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되면 자유체제 대만도 중국을 흡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들뜨게 된다는 데서 남한의 북한 흡수를 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시진핑은 북한이 통일 원칙으로 내 세운 ‘자주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천명하였다. 북한의 ‘자주적 통일’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며 외국군대가 없는 ‘자주적 통일’을 의미한다. 간접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 지지를 함축한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위협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오바마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시기는 끝났다.”고 경고했다.
그에 반해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북핵과 관련,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기하는데 그쳤다. 물론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한 마디 없다.
이와 같은 미‧중 두 정상의 뚜렷한 입장 차이는 우리 국민이 반드시 새겨두지 않으면 안 될 요체를 담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와 최대 교역 파트너 이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잠재적 적대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6.25 기습남침 때 북한을 희생적으로 지원하였고 북한을 위해 우리와는 2년반 동안 처절하게 싸웠다.
중국은 북한과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천안함‧연평도 도발 당시 북한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지금도 중국은 북핵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 강경 제재를 견제하며 북한에 석유와 쌀을 지원, 북한을 보호해주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 뿐 아니라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의식,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을 환영할 수 없는 입장이다.
50일 간격으로 벌어진 한‧미 와 한‧중 전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속내가 드러났다. 경제적으로는 공영(共榮)의 파트너(동반자) 이면서도 정치‧군사적으로는 잠재적 적대 관계에 묶여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숙명적으로 정경(政經)분리 2중 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일부 우리 국민들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라는 데서 정경분리 2중 구조를 망각한 채 미국 보다 중국에 쏠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6.25 혈맹이고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통일문제에서도 남한을 경계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한‧중 관계가 정경분리 2중 구조로 얽혀 있다는 점을 직시, 중국에 대한 착시(錯視)현상에서 벗어나야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konas)
정 용 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위 글의 출처는 코나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