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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유시장경제 망치는 대기업 담합 강력하게 처벌하라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08년부터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원 과징금 추징 결정이 났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자진신고 형식을 취해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LG전자는 1순위로 과징금 100%, 2순위 삼성전자는 50% 감면해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대기업들이 원자재 값이나 유통과정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례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단기적 처방만 내놓는 것이 큰 문제다. 이는 실제 소비자들에 돌아간 피해 정도에 비하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짓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하도급 거래관행을 비롯해 각종 공사입찰 등 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이번 적발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격담합행위의 경우 두 기업이 모두 자진신고를 했지만 LG전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를 받고, 삼성전자는 절반만 내는 이런 잘못된 과징금 부과 관행은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제도를 망치는 대기업 담합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도를 하루바삐 마련해야 한다
최근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순익을 올리는데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형편은 별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대기업 경영의 독단과 편법 상속, 문어발 확장,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그늘이 더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당이 대기업 규제를 주장하고 나서고, 야당은 재벌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기업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기업이 공정성을 지키고, 스스로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커지게 된다. 또 그런 기업이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공정한 경제, 불법과 구태를 벗어버리는 경영을 대기업 스스로 보여줄 때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의 정착과 선진화는 한 걸음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2012. 1. 13.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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