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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 후 5년에 가까운 세월을 여야의 밀고당기기식 당리당략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제야 국회 비준을 받은 것이다.
그동안 한·미FTA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보여준 후진적 정치행태와 오늘 마지막 비준까지 결국 대화와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보다는 비정상적 물리적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정치의 선진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한 쪽은 물론 반대한 쪽도 앞으로 국익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깊이 고심하는 것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집단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는 용기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집단이 지향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력으로 그것을 반대하거나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당한 비준절차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선진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의 도리인 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한·미FTA가 국회비준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와 재계, 시민사회도 법적 하자가 없는 국회 비준안에 ‘몽니’만 부리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떻게든 힘을 합쳐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또한 정부도 국회비준안의 통과로 한·미FTA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 또 국민들과 산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적극 매진해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치와 정부가 결국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게 되는 것이다.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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