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반값등록금 해결에 정부·대학 함께 나서야/최진봉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서울신문

 

▲ 최진봉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가 1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예전의 등록금 시위와는 달리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어 사회 쟁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까지 나서면서 반값 등록금 문제는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동맹휴업을 예고하고 있어 반값 등록금 투쟁의 강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는 어찌 보면 생존권 차원의 절박한 호소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절박한 생존권 호소에 정부는, 그것도 반값 등록금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학생들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이해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값 등록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당국이 함께 쥐고 있다.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구조개혁과 참여가 따르지 않는 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적자금 투입 방안은 한국 대학의 약 80%가 사립대학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의 구조조정 없이 국민의 혈세로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될 경우, 자칫 비리·악덕 사학재단의 배만 불리고 건물 증축,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 사학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약 20%의 젊은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2009년 결산 기준으로 국내 사립대의 누적 재단적립금은 10조원에 이른다. 이화여대가 7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홍익대 4857억원, 덕성여대 2494억원, 고려대 2305억원, 숙명여대가 1904억원을 적립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은 해마다 평균 80여억원씩을 적립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이 천정부지로 올려 거둬들인 등록금 중 일부가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복지혜택을 늘리는 데 쓰이지 않고 대학의 현금 보유를 늘리는 데 쓰인 것이다.

이제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해 적립금으로 묶어 놓은 이 돈을 풀어야 한다. 등록금이 남아서 많게는 등록금의 22%를 대학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사학재단들이 대학을 사업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학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쌓아두지 않고 주로 대학의 연구시설 확충이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학비 부담 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학생의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과는 별도로 학생의 학비 부담 능력에 따라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아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이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부모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학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값 등록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으로 배를 불려온 대학들이 그동안 꾹꾹 참아오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몰린 대학생들의 피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 당국은 대학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인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1-06-14  31면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