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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객님, 새해에 적응은 잘 하고 계신지요? ^^
보내드렸던 '2011년 달라지는 업무'와는 별도로, 국방이 지난 12월29일 대통령께 보고
드린 '연두업무보고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제목은, ['전투형 군대'를 위한 2011년 업무계획] 입니다. 들어 보실까요?
1. 2011년에는, ｢당장 싸워 이기는 强軍｣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업무 방향은,
첫째, 현존 전력의 즉응능력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둘째, 철저한 정신무장과 전투적 기질을 고양하며,
세째,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네째, 선진화된 군사역량을 구축하는 것과,
다섯째, 한‧미 전략동맹 발전과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
습니다.
3. 중점 과제별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敵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가. '국가위기관리실' 신설과 연계하여 도발 징후를 면밀히 분석, 주기적 합동훈련
시행, 한‧미 연합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나. 서북 도서에 핵심 전투시설을 보강하여 요새화할 것입니다.
- 갱도거점 기존시설을 보강하고 해군함정 접안 부두시설을 확충하며,
- 행안부와의 협조로 주민 대피시설 또한 신축할 것입니다.
- 후반기에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 합동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단일 지휘체계 정립으로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으며, 서북 5도와 변산반도 이북 해역을 책임지기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 수도권 위협 敵 장사정포에 대비, 감시‧타격전력을 증강하고 독자적 C4I 체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를 육성하겠습니다.
가. 恒在戰場 의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 장군부터 자기 혁신, 권위주의적 요소를 척결하고, 軍 생활을 통해 확고한 국가관/
대적관을 확립시키며 역사, 북한 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신세대
에 맞는 콘텐츠(UCC 동영상 등)로 교육하겠습니다.
나.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하겠습니다.
- 간부능력 극대화를 위해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 기준 미달자는 탈락시키며,
우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여성 ROTC 제도 도입 등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지휘관의 자율적 지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병 교육체계를 개선합니다. 핵심과목 위주로 교과를 편성, 교육기간을 연장(5주
⇨8주)하며 토요 훈련 등 교육 강도를 강화하고 개인의 전투능력 등급화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 야전 전투력 강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 군사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구축, 출신, 기수, 연차를 배제한 '자유경쟁
진급심사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기능분야별 자격기준을 설정, 최고의 전문가를 보직하며 관료적 관행을 척결하고
상급부대의 과다 검열‧지도방문을 통‧폐합, 대대급 이하 부대의 행정소요를
축소하겠습니다.
- 현장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권한을 위임, 소신 있는 부대지휘 여건
을 보장하며, 사고에는 지휘책임과 개인책임을 명확히 구분 처리할 것입니다.
라. 생산적 軍 복무 여건을 확대합니다.
- 軍복무 중 최소 1학점 이상을 취득, 저학력 병사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을 지원
하며,
- 강인한 체력 단련과 단체의식, 사회성을 동시에 확립합니다.
- 공동체 의식, 자기 절제, 성공하는 습관을 체득토록 할 것입니다.
마. 1인 1자격 취득 여건을 확대합니다.
- 취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고 심해잠수사 등 軍 우수기술 분야를
국가자격화 하겠습니다.
- 또한, IPTV와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적극 활용토록 자격취득 여건을 보장하겠
습니다.
세째,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존계획을 달성가능한 계획으로 보완, '선진화위'가 제시한 71개 과제 포함,
총 73개의 개혁과제를 선정, 단기‧중기‧장기로 구분 추진 하겠습니다.
가. '11-'12년 단기 개혁 과제
- 목표는, ‘당장 싸워 이기는 부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을 위해,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구비’하겠습니다.
1)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구현(화력, 잠수함, 특수전부대, 핵‧WMD 등)하고,
2) 군정‧군령이 일원화된 상부 지휘구조 로 개편을 검토합니다.
3) 軍의 합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등군사반부터 국방대까지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5) 국방산업 발전전략 구현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 관련 민·군 기술 협력을 강화
하고, 일반무기체계 개발은 ADD에서 업체 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범정부적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軍정비창을
점진적으로 민영화하겠습니다.
6)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시설을 현대화(~’12년), 군 복무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추진(본인 득점의 2.5%, 합격자 상한선 20%)하며, 처우 개선(전세
자금 현실화, 병 휴가비 인상, 당직근무비 신설), 신형 전투복‧전투화, 기능성
방한복을 보급하고, 생존성 향상 차원에서는 F-5 사출좌석 교체, 해군 RFID
구명의를 지급하겠습니다.
나. '13-'15년 중기 개혁 과제
- 목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능력 구비' 와 '국방선진화 위한 기반 확대'
입니다.
-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능력 구비를 위해, 핵심전력(연합 C4I 구축 및 군사
표적 정밀타격 능력 보강 등)을 확보, 각 군 부대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며,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 육군 장교 양성과정을 8개에서 4개로
통합, 의무지원체계를 개선(사단급 의무대, 전시의무체계 보강)하겠습니다.
다. '16년 이후 장기 개혁 과제
- 목표는, ‘포괄안보 위협에 대처 가능한 군사구조로 변혁’하는 것입니다.
- ‘선진국 수준의 정예화 된 국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
한 능력을 점진적 구비,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된 軍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상비병력 규모는 ’20년말까지 50만명 목표입니다.
정책고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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