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사태 및 연평도 사태로 국방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71개 과제를 이달초 보고했는데 그중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군의 뼈대를 바꾸는 일이어서 중장기 과제, 즉 최소한 4~5년 뒤에야 실현될 것으로 에상됐는데 이보다 훨씬 빨리 내년말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따른 것인데요, 앞으로 해공군 등 군내 공감대 형성,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위상정립 문제 등 해결돼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단독 보도된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
[단독] 합참의장보다 '강한 권한'… 합동軍사령관 신설
- 기사
-
-
인사권·작전지휘권 부여… 軍구조 이르면 내년 개편
육·해·공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 군 상부(上部) 지휘구조 개편작업이 이르면 내년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합동군사령관(대장)은 현재의 합참의장에는 없는 인사진급권 등을 가져 합참의장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육·해·공군을 지휘하게 된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올 들어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로 3군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한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필요성이 시급해졌다"며 "최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군 지휘구조 개편안의 조기추진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내년 상반기 중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말까지, 늦어도 2012년 말까지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상부 지휘구조가 크게 바뀌는 것은 지난 1990년 일명 '8·18계획'에 따른 군 지휘구조 개편 후 20년 만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지난 6일 국방개혁 71개 과제를 보고하면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의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 군사령부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휘구조 개편안을 포함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합동군사령부는 기존 합참과는 별개로 육·해·공 3군의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설치되며, 합동군사령관은 3군의 합동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육·해·공군 대장이 교대로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합참의장은 존속하되 작전지휘권은 합동군사령관에게 넘겨주고 군사 자문 역할 등을 주로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
합동군사령부 신설등 軍 지휘체계 20년만에 개편]
"北 도발때 신속한 합동작전 절실"… 육·해·공 지휘 일원화
왜 바꾸나… 천안함·연평도 사태때 우리軍 대응 허점 노출
어떻게 바뀌나… 3軍본부 기능·권한 확대 작전사령부 흡수 통합
군의 상부(上部) 지휘구조를 20년 만에 확 바꾸는 작업이 조기 추진되는 것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잇단 고강도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미비(未備)했었다는 반성 때문이다.
◆
왜, 무엇이 달라지나지난 3월 천안함 사태 때 합참 상황실의 해군 장교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해군 선배 장교에게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 앞서 최초 상황보고를 먼저 해 청와대가 군 수뇌부보다 사건 발생 사실을 먼저 알았다. 또 해군참모총장은 당시 현장에서 사실상 수색구조 및 인양작전을 지휘했으나 실제로 현행 법령상에는 작전지휘권이 없어 어정쩡한 상태였다. 연평도 사건 때에도 6문에 불과한 K-9 자주포, 50년 넘은 해안포 등 '소군(小軍) 중의 소군'인 해병대에 대한 열악한 장비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모두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군정(軍政)·군령(軍令)권 행사가 구분돼 있는 데 따른 문제였다. 현재 정부와 군당국에서 검토 중인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고, 기존의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군 사령부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장급인 합동군사령관은 작전·정보 등 합참의장의 기존 군령권에 인사·군수 등 군정권을 추가로 갖게 돼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된다. 합참의장도 별도로 두지만 자문 역할 등 상징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육·해·공군 본부가 바뀌는 육·해·공군 사령부는 기존 육군 일부 군사령부, 해·공군 작전사령부도 흡수통합하기 때문에 지휘계선이 단순화, 지휘전파 시간을 단축시키고 조직 통폐합에 따라 장성 숫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기추진 배경지난 3월 천안함 폭침 사태 후 발족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9월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곧이어 '바통'을 넘겨받은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지난 6일 이 대통령에게 거의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지난달 말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큰둥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상부 지휘구조를 바꾸는 것은 군의 뼈대를 바꾸는 대수술이어서 중장기 과제로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현정부 임기 중엔 검토만 하고 실제 추진은 오는 2012년 대선을 통해 등장할 다음 정부에서나 해볼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등 청와대에서 천안함 사태 후에도 군의 국방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질타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지난달 말 연평도 포격사건 때 군 수뇌부의 소극대응 문제까지 불거지자, 지휘구조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군 수뇌부의 입장도 최근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
해결돼야 할 과제들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 및 군내 의견 수렴,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하고 이르면 내년 말까지, 늦어도 2012년 말까지 지휘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국군조직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야당이 반대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군내 공감대 형성도 남은 과제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에 대해 해·공군 일각에선 육군을 중심으로 해·공군을 흡수해 사실상 통합군(統合軍)사령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80년대 말
노태우 정부 시절 이후 합동군사령부(국방참모총장) 창설, 군정·군령권의 통합 등이 몇 차례 시도됐으나 해·공군의 강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일각에선 해병대 병력 증강, 서해북부 합동사령부 창설 등 육군 출신 수뇌부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국방개혁추진점검단' 발족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육군 중심주의와 해·공군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