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방백서 무엇이 담겼나/ 서울신문

[2010국방백서] 北, 비대칭 전력 집중 증강… 게릴라式 도발 가능성

2010 국방백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 등 군사력에 대한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정규전보다 게릴라식 전투 등에 활용되는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인 특수전 병력은 2008년보다 2만명 증가한 2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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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특수전 병력의 증강을 지난해부터 포착하고 대응 전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과 내년에도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전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이 게릴라식 도발이 가능한 특수전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땅굴과 산악지형을 이용한 전투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특수전 병력이 2만명이나 늘어났다. 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지상군에 위협적인 전차를 200대 더 늘렸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보본부 관계자는 “T72 전차를 모방한 신형 전차 폭풍호를 개발해 작전배치한 것으로 식별됐다.”면서 “신형 폭풍호의 배치로 교체된 노후 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 해군은 전투함정 42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기뢰전함정 30여척, 지원함정 30여척, 잠수함정 7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건조된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총 260여척과 소해정 30척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공군은 전투임무기 82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기동기 330여대, 훈련기 170여대, 헬기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국방백서에 기록된 북한 공군의 전력보다 전투임무기는 20대, 훈련기는 10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추락한 항공기와 장기간 운용되지 않은 항공기 전력을 한·미 정보기관이 함께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최근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내용을 백서에 담아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했다.

백서는 또 “북한은 전쟁지속능력과 군수동원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300여개의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시전환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에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북한의 전쟁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29일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기 전까지 현재의 합동참모본부를 새해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군수협력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과 달리 확대된 내용들을 넣었다. 2008년 백서에서 국방부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군수협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2010 백서에서는 일본·영국·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까지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50 고등훈련기 수출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년과 달라진 것] ‘미래로 향하는 軍’ → 北도발 대비태세 강화

2008년 국방백서가 미래로 향하는 군을 지향했다면 2010년엔 북한 도발에 대한 준비가 강조됐다. 우리 군의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이 두드러졌다.

●“북핵 해결 6자재개 불투명”

당초 2008년 백서에서 국방부는 동북아 정세를 판단하며 북핵문제만을 언급했다. 하지만 올해 백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라 한반도가 위협받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도 불투명하다고 기록했다. 북한군의 군사 증강에 대해 2008년에는 “첨단수행능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가, 올해 “대량살상무기(WMD),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2008년 이후 핵실험도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그런 상황을 기술했다.”면서 “비대칭 위협이 과거보다 더욱 증가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백서는 자본주의 사상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정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기록했지만 2년간 북한에 자본주의 사상이 유입돼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이완되고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와 연관된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됐다. 우리 군의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시 작전 지역이 북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민·군작전을 수행하는 안정화 임무수행을 보장토록 동원지원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개념계획 5027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등을 고려해 안정화 작전을 포함시켰으며 올해부터 실제 훈련에도 적용하고 있다.

●北급변사태 관련 첫 언급

또 그동안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표기도 명확히 했다. 2008년에는 사정거리 3000㎞의 ‘중거리미사일’을 추정해 표기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무수단 미사일이 확인되면서 올해는 이름을 정확히 기록했다. 무수단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동북아와 괌까지 위협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2-3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