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창준 칼럼(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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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포럼,No.3999]  www.younwooforum.com

<김창준 칼럼-55>

국민투표(National Referendum)가 왜 필요한가               세종시 토론이 벌써 반 년이 지났다. 정부의 수정안이 나온 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책은 없고 앞이 깜깜하다. 그래서 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투표를 강력히 추천한다.  투표일은 6월 2일 지방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세종시에 지쳤고, 세종시 얘기만 들어도 지겨울  정도다.      애당초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을 내린 바, 그 때 없던 것으로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부 행정부만 옮기는 세종시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세종시가 원안대로 될 경우 정부의 장차관들은 서울에 또 하나의 사무실을 둬야 하고, 국회에 자주 출석해야 하는 국장급들도 그 때마다 차로 왕래하는 것은 비효율이 크다. 게다가 가족과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서울에 머물고 가장만 세종시로 내려가 주말에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기러기 가정의 이중생활은 세종시 경제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종시 문제는 그동안 학자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설득에 나섰지만 정치판에 거의 먹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세종시의 정치적 성취를 위해 특혜를 제안한 것이 이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시비거리가 됐다. 이 과다한 특혜가 외부 투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제 국민투표를 하면 결과가 어찌 나올지 알 수 없는 입장이라 어느 누구도 국민투표를 하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됐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해야 할 대상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갖은 모욕적 공격으로 벽에다 몰아놓고 이제 와서 투표로 밀어부칠테니 합세해 달라는 요구가 통할지 의문이다.      그러니 이번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쁨에 넘쳐 선수와 같이 울었던 정치를 전혀 모르는 국민들에게 세종시 문제를 맡겨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또 세종시 국민투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떠든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투표에 찬성과 반대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택일 투표가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참 이상하다. 그렇다면 정부의 수정안에 찬성하느냐 라고 물으면 될 게 아니겠는가.      또 다른 이유는 국민투표 회부대상을 ‘외교 국방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으로 한정하고 있어 과연 세종시 문제가 과연 국가 안위에 관한 국민투표 대상인가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법 해석이다.  국회가 온통 세종시 문제로 마비가 됐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68개 법안 중 39개 법안은 야당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상정조차 못했다. 이 것이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니면 과연 무엇인가 묻고 싶다.      설사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지역과 정당으로 편이 갈려 국론 분열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나는 이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애국심과 정치 감각을 과소평가 하는 데서 나오는 우려다. 국론 분열은 결코 없을 것이고 투표결과를 깨끗이 국민들이 승복할 것이라 확신한다.      미국에는 아직도 5개의 영토 (US territories) 가 있다. 괌, 아메리칸 사모아, 버진 아이랜드, 푸에르토리코, 워싱톤 DC (수도) 등이다. 이 다섯 영토 중 푸에르토리코의 인구가 가장 많은 약 4백만 명 정도다.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1993년 국민투표에 부쳤다. 나도 그당시 현직으로 미 의회에 있을 때였다. 국민들에게 세가지 옵션을 줬다. 첫째, 푸에르토리코가 독립국이 되는 것,둘째,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 세 번째는 현재대로 놔두는 것이었다.      투표 결과는 미 의회 의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독립국이 되자는 안이 겨우 2.5%, 51번째의 주가 되자는 안은 46.7%, 현재 그대로 미국의 영토로 놔두자는 안이 50.3% 였다. 다시 말하면 푸에르토리코 국기를 흔들면서 과격한 데모를 하는 이들을 보고 압도적으로 통과될 줄 알았더니 결과는 겨우 2.5% 가 찬성, 다시 말하면 97.5% 의 국민들이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투표 결과다. 투표가 끝나자 또 한번 놀란 것은 이들이 결과를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데모도 없었고 국론 분열도 없었고 오늘날까지 두번 다시 독립하자는 말이 사라졌다. 대한민국 국민이 푸에르토리코 국민만 못해서 투표 결과에 승복을 안하고 국론이 분열된다는 말인가.      또 하나의 국민투표 사례는 저 유명한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위 ‘Proposition 13’이란 법안이 1973년 6월 6일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된 사실이다. 부동산세를 거의 반으로 깎는 법안으로 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주지사를 비롯해 정치 지도자들이 주 정부가 파산할 것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파산은 커녕 오히려 재정 형편이 더 좋아졌다.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권의 싸움에 이젠 국민들이 지쳤고 당파 간 갈등으로 문제를 해결 못할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결론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입법 행사를 하자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정치의 민주란 말은 국민이 주인이란 뜻인데, 국회의 입법 기능이 세종시로 마비됐고 대한민국 당파싸움이 정치 공황상태에 빠져 있으며, 지역 갈등만 남겨놓고 국가 위기에 닥쳐 있으니 더 이상 이를 두고 바라만 볼 수는 없다. 국민투표는 이 분열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대한민국은 동계 올림픽에서 전세계 5등을 한 나라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깨끗이 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까 봐 지레 겁을 먹고 반대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필자 소개> 김창준: 前 美연방하원의원(3선) 1939년생, 보성고 졸업, 1961년 도미, 美 Univ. of Southern California(USC) 토목공학과(67년), 동대학원(69년) 졸업/한양대 정치학 박사/76년 고속도로.하수처리공사 설계회사 Jay Kim Engineering 설립/90년 美 캘리포니아 주 다이아몬드바시 시의원. 시장/92년 캘리포니아주 제41지구 연방하원의원 당선,3선 연임(제103,104,105대) /고려대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 연구교수, 프런티어 타임스 회장, 중국 칭화대 한국캠퍼스 원장 등 역임/현재 워싱턴 포럼 이사장, 대통령실 정책홍보 자문위원, 한국경제신문 고문, 경기도 명예대사 등으로 활동중/상훈: 103차 美 의회 회기중 초선 동료의원들로부터 우수의정상, The Ellis Island 명예훈장 外/저서: <나는 보수다>, <국산정치 미제정치> 外/메일: changjoonkim@gmail.com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동기회

글쓴이 : 김종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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