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夕張)시 시장이 시의회에 나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력(自力)으론 재건하기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 632억엔의 빚을 감당 못해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었다.
방청석을 메운 시민들 사이에서 야유와 한숨이 터져나왔다. 파산 결과는 참혹했다.
12만이던 인구가 파산을 앞두고 빠져나가 1만2000명으로 떨어졌다.
절반으로 줄어든 공무원들은
한 해 1000시간 넘게 야근을 하면서도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했다.
▶ 탄광 24개를 거느린 유바리는 홋카이도의 대표적 석탄 산지로 번창하다
1980년대 탄광산업이 쇠퇴하자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스키장·호텔·리조트·역사촌·석탄박물관 등 47개 관광사업에 176억엔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1994년 일본의 거품 경기가 가라앉고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재정이 파탄나 빚더미에 앉았다.
2007년부터 정부 관리 아래 적자를 줄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일본엔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재정 위기에 몰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지자체가 많다.
오사카의 모리구치(守口)시도 2004년 직원 급여를 줄여 적자 탈출에 나섰다.
미국에선 가장 부유한 주(州)라는 캘리포니아가
작년 6월 돈이 없어 죄수들을 형기(刑期)도 마치기 전에 석방해야 했다.
하와이는 작년부터 한 달에 사흘씩 공무원들을 강제로 휴가 보내고 있다.
▶ 부산광역시 남구가 작년 말 지자체 처음으로 월급 줄 돈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 20억원의 빚을 냈다고 그제 밝혔다.
이 돈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 11억원,
공무원 연가(年暇) 보상비 3억7000만원 등을 메웠다.
남구는 부동산 값이 내리면서 재산세 같은 세입(歲入)과
정부 지방교부금이 크게 줄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정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데 왜 남구만 빚을 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 남구는 2005년부터 437억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짓고 체육센터 등을 세우느라
몇 년 사이 120억원을 빌려 썼다고 한다.
부산시는 "그 바람에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수천억짜리 호화 청사를 짓거나
전시성·선심성 행사에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수두룩하다.
외국 지자체 파산이나 재정 비상사태를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는 상황이다.
- 김낭기 논설위원 -ngki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