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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공노 일부 구성원은 국민 세금인 월급을 반납해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최근 경찰조사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 290여 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당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활동목적이 의심스럽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교사,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당비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념을 같이하며 연대활동까지 펼치는 것 자체는 스스로가 반국가체제 선전과 선동에 앞장서고 있음을 증명한 것과 같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그 동안 반국가체제를 지향하는 온갖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해 대한민국 정부의 몰락을 공공연히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동은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식으로 항변해 버리는 정말 황당한 단체들이다.
또 몇 년 전부터는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초․중․고학생들에게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와 이념교육에 열을 올리고, 전공노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국민들에 대한 봉사보다 더 먼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단체의 불법행위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전교조, 전공노 모두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 공무원들이 정말로 정치활동을 하고 싶고, 민주노동당과 같은 반헌법체제 지향 정당과 이념적 뜻을 같이할 생각이면 현직을 그만두고 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이념추구를 지향하는 발상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지금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오늘의 사회혼란이 바로 민주노동당과 같은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의 지나친 환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 전공노와 같은 특정노동단체들이 북한의 세습정권과 선군정치는 옹호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는 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회갈등과 반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며 사는 집단(민주노동당, 전교조, 전공조, 진보주의단체 등)들이 오히려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들은 사이비사회주의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전교조 ․ 전공노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가장 먼저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의 규정부터 준수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정한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적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헌법을 준수하는 노동단체 활동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며, 이런 기준의 적용은 전교조와 전공노의 활동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발전이 곧 국가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발판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 전공노도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결집과 비이성적 행동을 스스로 한 번 쯤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왜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특정 이념적 활동들을 외면하고 손가락질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뇌와 반성을 거듭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노동단체와 정당은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지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선진화의 길에 잘못된 진보주의 정신과 사회주의 사상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도 전교조 ․ 전공노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 1. 27.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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