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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사설] 북핵 빌미 日 군사력 강화 우려한다(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09. 8. 1. 10:02

근래 들어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심상찮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몇몇 극우 인사들이 핵무장과 군비강화를 외치더니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나설 태세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본이 군사력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지난 6월2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일본 내부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당장 핵무장을 향해 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흘리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달 30일 총선을 앞두고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일본 자민당 정권은 금기로 여겨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제분쟁 우려국에 무기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특히 육상자위대를 사상최대 규모로 개편하려는 계획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지역방위군 형식인 육상자위대를 옛 일본군과 유사한 정식군대 체제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이달 말 일본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민주당이 자민당보다는 우경화 색채가 덜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자민당의 안보공세에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 급유활동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을 연이어 바꿔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물론 민주당도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일제 침략전쟁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북핵 등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노려서는 안 된다.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한국·타이완 등 인접국에도 군비경쟁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일본 위정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2009-08-01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