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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 南 “제3국공단 합동시찰 하자”

鶴山 徐 仁 2009. 6. 20. 16:01

임금·억류자 문제 이견… 회담 새달 2일 속개

남북 대표단은 19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서 ‘2차 실무회담’을 가졌으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근로자들의 임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북측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을 달렸다. 남북 대표단은 다음달 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 김영탁(앞줄 가운데)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 회담대표가 19일 개성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 뒤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이날 북측은 기업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육로통행 및 시간대별 통행인원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측은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 제3국의 공단을 공동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회담 뒤 돌아와 브리핑을 갖고 “북측은 토지임대료 5억달러와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이날 회담에서 육로통행 제한 조치 등을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당장 개성공단을 폐쇄할 뜻이 없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남측은 유씨가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접견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측은 또 북측의 토지임대료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탁아소 건설과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 등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남측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등을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우리측은 또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남북간 합의 계약 법규 제도를 준수하는 규범확립의 원칙 ▲정치군사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원리 추구 원칙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의 원칙을 제시했다. 회담은 오전 오후 한 차례씩 모두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북측 수석대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었다.

한편 북측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측이 계약개정과 상관이 없는 문제를 들고 나와 복잡성을 조성하는 데 대해 추궁했다. 우리측은 지난번 접촉에서 공업지구 특혜조치 재협상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12·1조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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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