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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우라늄 도발, 한·미 정상 강력대처를(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09. 6. 15. 10:05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반발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마디로 막장대응이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차 핵실험까지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화 자리에 나와야 마땅함에도 불구, 할 수 있는 도발은 모두 하겠다는 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길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우라늄 농축 관련이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선언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여왔음이 드러났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북한 당국은 지구촌의 거짓말쟁이가 된 셈이고, 엄중한 비난을 면치 못한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무기 기술을 보유한다면 매년 수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플루토늄의 무기화보다 훨씬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서는 그들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연관 국가가 함께 막아야 한다.

북한의 강경 자세는 주로 미국을 향하고 있다. 남북한뿐 아니라 북·미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연하게 나오면 북한은 또다시 오판을 하게 된다. 제재를 따끔하게 할 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협상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다. 때문에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한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실천하고,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에서 ‘확장 억지력’ 공조를 다짐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거기서 나아가 중국을 대북 제재에 확실히 동참토록 설득해야 한다. 중국이 소극적이면 북한이 배짱을 부릴 여지가 생긴다. 한·미 공조에 중국의 협조가 더해지면 북한이 대화의 자리를 더이상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9-06-1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