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對北 관련 자료

EU ‘북핵 유감’ 의장국 결론 채택

鶴山 徐 仁 2009. 6. 22. 09:25

│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 정상들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의장국 결론’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다. EU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결론으로 북한 핵 문제가 채택된 것은 200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그해 3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10월에는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핵 억지력 강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EU정상회의가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최근 2차 핵실험과 단·중거리 및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이틀 일정의 정상회의를 마친 19일 의장국 결론으로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 등을 시도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의장국 결론은 이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 뒤 “북한 지도부 및 관련 단체들을 겨냥한 이런 강제적 조치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확고하고 지체없이 안보리 결의를 (EU 및 개별 회원국 차원의 조치로) 전이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장국 결론은 북한에 대해 “연관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고,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비롯해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vielee@seoul.co.kr

2009-06-2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