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조갑제·진중권 반응…김동길의 글

鶴山 徐 仁 2009. 5. 24. 11:03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이 전해진 23일,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들이 사뭇 다른 태도를 보여 입맛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특히 노 전대통령에게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 취지의 글을 남겼던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40여일 전 “자살하거나” 글에 비난 집중

 김동길 명예교수는 지난달 15일 ‘먹었으면 먹었다고 말을 해야죠’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가 5년 동안 저지른 일들은 다음의 정권들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과오는 바로잡을 길이 없으니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서 복역하는 수밖에는 없겠다.”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김 명예교수의 글 내용이 알려지자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 상위에 김 명예교수의 이름이 올라갔다.

 김 명예교수의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다운돼 열리지 않고 있다.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접속이 가능했던 오전 10시30분쯤에는 “본인 묘나 찾아봐라.” “말이 씨가 됐다.”는 등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김 명예교수는 아직까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씨는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의 자살,남상국의 자살’이란 제목의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한 지금 많은 국민들은 5년 전의 南 사장 자살을 떠올렸을 것”이라며 “인간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한다.그 생명의 값에는 차별이 없다.대통령을 지낸 노무현,사장을 지낸 남상국씨의 목숨은 똑같이 소중한 것이다.마찬가지로 노무현씨 장인의 목숨과 그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11명의 양민들 목숨값도 같다.”고 또다시 처가쪽의 좌익 전력을 결부시켰다.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은 고 남상국 사장에 대하여 조문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었다.남 전 사장의 가족이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종료된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전대통령의 죽음을 다룬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서거는 자살로 고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과 14범도 멀쩡히 대통령 하는데…”

 진보진영의 대표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도 진보신당 당원 게시판에 애도의 뜻을 밝히며 동시에 현 정권에 대한 쓴소리도 내뱉었다.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추억’이란 제목의 글에서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한 뒤 “케네디가 TV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면,인터넷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최초의 인물이 노무현.그의 당선엔 역사적 의미까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별로 인기는 없지만,노무현 정권이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사회 곳곳에서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바꿔야 한다.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삽질하던 시대의 권위주의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곧 생산력이 되는 미래에는 적합하지 않다.그런 의미에서 계급장 떼고 토론하려 드는 대통령의 체통 없는 태도에는 평가해줄 만한 구석이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어 “한나라당이야 자기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나,10년 전에 나라경제를 말아먹은 분들이 버젓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그 얼굴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고 싶은 엽기적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흠집을 남긴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이라면서도 “전과 14범도 멀쩡히 대통령 하고 쿠데타로 헌정 파괴하고 수천억 검은 돈 챙긴 이들을,기념공원까지 세워주며 기려주는 이 뻔뻔한 나라에서 목숨을 버리는 이들은 낯이 덜 두꺼운 사람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2009-05-23 

 

 

 

노무현의 언행과 부메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다. “구속해야한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 나라망신이다”, “기소하지도 말아야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섞여 나온다. 더욱이 구속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국민들의 개인적 생각은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에 맡겨 처리할 일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은 없다. “비리공직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국가품격을 낮추고 오히려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라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논평은 옳다.

 

 

이미 불거진 불행한 일을 적당히 덮어둘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법을 어겼을 때에도 특별대우를 하라는 건 아니다. 검찰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 판단을 할 까닭이 없다. 죄가 있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정치적 판단은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

 

 

돈의 액수를 따질 일도 아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액수가 적은 ‘생계형 범죄’라는 궤변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수행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파렴치 범죄일 뿐 아니라 청렴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오늘날 그런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도덕성과 청렴성은 노 전 대통령의 전매특허가 아니었는가.

 

 

대통령 부인이 받았다는 100만 달러를 어디에 썼는가를 따질 필요도 없다. 그 돈을 아들의 유학경비와 생활비에 썼든, 빚 갚는 데 썼든 따질 필요가 있는가. 돈 받은 게 불법이고 뇌물인데 용처에 따라 죄가 없어지기라도 하는가. 100만 달러와는 별도로 딸에게도 40만 달러가 전달됐다고 한다.

 

 

“100만 달러는 아내가 나 모르게 받은 것이고, 500만 달러는 아들과 조카사위가 투자 받은 것”이라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청와대 관저가 넓어 아내가 돈 받은 걸 몰랐다고 했다. 아내가 한 일을 남편이 모를 수 있지만 푼돈도 아닌 그 큰돈을 과연 몰랐을까. 어느 은행 지점장은 아내가 돈 받은 걸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유죄로 인정된 게 대법원의 판례다. 대통령 모르게 아들과 조카사위를 보고 선뜻 500만 달러를 투자할 사람도 있을까.

 

 

100만 달러+500만 달러+40만 달러에 달하는 ‘검은 돈’ 수수를 ‘몰랐다’고 하는 건 구차한 변명 같다. 국민 앞에선 “면목 없다”고 하면서도 검찰 앞에선 “모른다”, “말할 수 없다”, “기억 안 난다”고 답변한 노 전 대통령은 당당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요청했는지, 돈이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친인척에)청탁·로비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2007년 1월 신년회견에서 “정경유착은 해소됐다. 돈 달라 안 하고 청탁도 없어서 속 편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했다. 또 ‘밀실’, ‘측근’이란 말도 사라졌다고 했다. 남상국 대우건설사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발언도 따지고 보면 온갖 이권과 인사·선거에 개입하는 등 정권실세 역할을 한 그의 형님을 두둔한 것이 아니었던가.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5공 청문회 때 “대통령도 양심이 있으면 남의 돈을 그렇게 먹고 부탁 하나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라며 현대 정주영 회장을 몰아세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명패를 던졌다. 이제 그런 말과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되돌아왔다. 그의 업보(業報)라고 해야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은 안타깝고 서글프다.

 

<코리아타운 데일리. 2009-5-14>

 

 

<류동길/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