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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은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공공지출은 6.9%로 OECD 평균(20.5%)의 3분의1 수준에 그치며 비교대상 중 꼴찌를 차지했다. 자동차 사고 건수 역시 100만명 당 127건으로 OECD 평균(90건)보다 높았다. 반면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6년 2357시간에서 2007년 2316시간으로 줄었으나 OECD 평균(1768시간)을 훌쩍 넘어서면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한국 학생들의 OECD 국제학력평가 점수는 읽기 556점, 과학 522점, 수학 547점 등으로 OECD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7.2%로 OECD 평균(5.8%)과 큰 차이를 보이며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특히 GDP 대비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비중은 OECD 평균(0.8%)의 세 배가 넘는 2.9%로 1위에 올랐다.
반면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은 OECD 평균(5%)에 크게 못 미치는 4.3%로 19위에 그쳤다. 이마저도 2005년 4.5%, 2006년 4.4%에 이어 하락세다.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비 부담을 짊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교육 지출에 갈수록 인색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빈곤선 이하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빈곤율은 0.15%로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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