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는 양국 관계를 둘러싼 몇 가지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북핵 시각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름으로써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이번 회담 한 번으로 모든 의구심이 떨쳐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국간 보폭을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큰 균열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준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힐러리 장관이 일본 방문 도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두 장관은 북핵 불용 방침을 재천명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키고 북한에 확고한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은 핵보유국 위치를 인정받으려는 억지를 그만두어야 한다. 핵군축 협상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일 리 없다.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 역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힐러리 장관이 남북대화를 촉구한 것은 한국측이 얻은 주요 성과다. 힐러리 장관은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은 남측을 강력 비난하면서 미국과의 담판을 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미 대화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북·미 대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가 중요한 논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기존에 어렵게 구축해 놓은 6자회담의 틀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주도적 참여가 긴요하며, 중국·일본·러시아 등 관련국간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폐기가 추진되어야 한다.
힐러리 장관이 방한 직전 북한이 후계문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지적한 점은 주목된다. 방한 기자회견에서 더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앞으로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할 부분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한반도의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공조에도 뜻을 같이했다. 4월 초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경제협력을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나라 외교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은 FTA 재협상과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요청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FTA와 아프간 파병 문제가 부각되면 한·미 공조 분위기가 깨질 우려가 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 기조를 이어나가려면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고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