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저출산(低出産) 국가위기, 사회문화적 발상의 대(大)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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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사설] 저출산(低出産) 국가위기, 사회문화적 발상의 대(大)전환 있어야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6/2009022601673.html
입력 : 2009.02.26 21:53 / 수정 : 2009.02.26 22:59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5일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를 나타내는 출산율이 1.19명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면서 "(국가적) 준(準)비상사태"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강력한 출산장려책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이민 수용책을 쓸지 (정부와 국민이)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도시국가 홍콩을 제외하곤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국(超低出産國)이다. 2008년 태어난 아기는 46만6000명이다. 2007년보다 2만7000명 줄었다. 인구학적 계산으론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한해 83만명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 절반밖에 안 된다. 핵심 근로연령(25~49세) 숫자는 2007년 2100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체 인구도 2019년부터 감소로 돌아선다. 2018년엔 65세 이상 노인이 전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변한다. 2008년엔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 2036년엔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1 대 1 사회'가 된다. 경제가 버틸 수 없고 사회보장제도도 무너진다. 정부는 2005년 사상 최저 출산율인 1.08명을 기록한 뒤 부랴부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보육수당·아동교육비·불임치료 지원 등에 3년간 18조원의 예산도 함께 쏟아부었다. 지자체들은 산모에게 출산축하금·영양제·유모차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올라갈 기미가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가 악화되면 내년 출산율이 0.8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나라의 비상(非常)사태이다. 지금까지 정부 출산장려 처방은 백약이 무효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프랑스는 출산수당·육아수당·다산수당·학용품보조비 등 수많은 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출산율이 올라간 건 아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은 제도를 실시했지만 그 나라 출산율은 회복되진 않았다. 프랑스는 1999년 동거부부도 결혼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2004년 민법전에서 '혼인가정 자녀'와 '혼외가정 자녀'의 구분 조항을 없앴다. 이런 법적·문화적·사회적 변혁이 경제적 지원책과 동시에 실시된 덕분이다. 프랑스에선 동거 가정·미혼모 가정 아이들도 아무 차별 없이 복지 지원과 육아 혜택을 받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족·결혼·양육·출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혁명적으로 함께 바뀌어야 한다. '아기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과 관행이 기업에서 사라져야 한다. 독일은 인구 감소에 이민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2050년까지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25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만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 법적·사회적·제도적·문화적 충격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한국은 이제 남녀·결혼·가족·양육에 대한 사회 관습과 의식, 제도를 뿌리부터 바꾸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인내하든지 아니면 이민의 문호(門戶)를 활짝 열어 다(多)민족·다(多)문화 사회의 길을 걷든지 하는 양자택일(兩者擇一)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http://blog.chosun.com/sanhasa/3752496   중국어로 이 기사 읽기   일본어로 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