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이 성폭행 은폐의혹 낳았다

'상명하복'이 성폭행 은폐의혹 낳았다 민노총·전교조 내부 문화 어떻기에… 대기업 노조서 유래 남성 중심적 문화 비밀결사 조직으로 출발한 것도 원인 "조직·수뇌부 위해 개인 희생될 수 있어"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조합원의 성폭행 미수 사건을 은폐하고 경찰에 나가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적인 조직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내부 조직문화가 어떻기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일까.

11일 본지가 입수한 지난 1월 7일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회의록에 약간의 힌트가 담겨 있다. 회의록엔 여성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두 개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원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발생한 상사의 폭언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중 두 번째 사건은 김모 여성사업 담당 임원이 부하 여성 직원(부장급)에게 폭언을 퍼부어 여성위원 14명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의 업무를 정지시켰다는 내용이었다. 회의록엔 '몇몇 민주노총 임원의 중재 노력 과정이 있었으나 중재 무산에 따라 제소의 공식 절차가 진행됨'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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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면 허위진술 강요와 성폭행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의 '군대식 조직문화'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민주노총에 비판적인 한 내부 관계자는 "여성 상사가 부하 여성에게 폭언을 가한다는 것은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상명하복식 문화는 민주화 운동 시절 '비밀결사' 조직으로 출발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는 정당한 목소리조차 정권의 탄압을 받는 시절이었기에 당시 노동 조직은 강력한 내부 결속과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필수적이었다.

비밀결사적 조직 특성은 '조직과 조직 수뇌부를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조직 보위(保衛)' 논리로 이어졌다.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지난 5일 성명에서 "사건 발생 후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고위 간부 등을 보내 '사건이 알려지면 보수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현 정부와의 싸움에서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압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단체들은 조직을 개인에 우선시키는 민주노총의 조직 보위 문화를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20여 여성단체들은 10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공동논평에서 "비뚤어진 조직 중심주의, 조직 보위론으로 더 이상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고 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노조에서 유래된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도 이번 파문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민주노총은 남성 근로자가 압도적인 대기업 노조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최근 사퇴한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성차별 전략이 민주노총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총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소수로 전락하고 소외됐다"고 지적했었다(2007년 1월, 한 인터넷 매체와의 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10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결의'에서 "이번 사건은 조직 내 뿌리 깊게 잔존하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문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교조 역시 조직 보위 문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교조는 지난해 조직의 방침과 달리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개인 의견을 말한 현인철 대변인을 직무정지시켰다. 당시 현 대변인은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전교조는 이제라도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징계를 당했다.

전교조 내부의 소통과 토론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복희씨의 2006년 성공회대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130명 중 46.1%(60명)가 "전교조 모임에서 전교조 공식입장이나 활동가와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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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2.12 03:09 / 수정 : 2009.02.12 11:20